지난 4일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후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선후보가 만나 정책토론을 했다. 특히 그 중 문 후보와 이 후보의 안보분야 토론내용이 인상깊다.
두 후보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실천을 넘어 계승‧발전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두 선언은 선언조항에 ‘우리민족끼리’가 명시되어있는, 김일성주체사상의 색깔이 다분한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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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캡처 | ||
북한은 1960년부터 연방제통일안을 고수해왔다. 김일성은 1991년을 맞아 신년사에서 ‘느슨한 연방제’를 주장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제안이 자신의 연방안과 공통점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연방안은 연방제가 쉽게 이루어질수 있다는 듯이 국민들을 현혹케 할 소지가 있으며 북한의 주장에 대한 면역효과까지 초래케 할 것이고, 결국 북한은 이를 변용하여 합작전술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북한 역시 최근까지도 줄곧 두 선언의 실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두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을 전면 위반한다. 두 선언은 반국가 범죄집단에 불과한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위치에 세우며 합법적 국가로서 인정한다는 선언으로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부정하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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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발생한 2007년 10.4공동선언 ⓒ 청와대사진기자단 캡처 | ||
10.4 공동선언 제3조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총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선언을 위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종북주의자들은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이정희 후보는 “어떤 문제이건 대화로 풀자”며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총칼을 들이밀며 무력도발을 감행해오는데 우리가 그에 맞서겠다는 대책이 평화적 대화뿐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안보관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 집권 5년간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상호 합의의 원칙이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어겼다”며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 세력, 통합진보당은 합의 존중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수구’로 규정하며 끊임없이 비방과 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 후보는 북한의 선언 위반은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 정부에게만 이행을 촉구한다. 이 후보는 여기에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평화협정 체결 등 10.4선언에 명시된 내용을 전부 이행하겠다”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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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대선 TV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박근혜 후보 또한 과거 발언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6.15선언에서 제2조항의 연방제는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 역시 “10.4선언을 전부 실천해 나가겠다”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서해평화수역을 설정하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의 정책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서해평화수역 설정 등 북한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평화협정과 서해평화수역 설정, 주한미군 철수의 세가지 방안은 북한의 적화통일 3대전략으로 이름이 높다.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핵심정책이다. 북한은 김정은 3대 승계 체제로 들어서면서 이전보다 더욱 불안해졌고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곧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무력도발로 평화를 위협하며 선언을 깨뜨렸는데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적(利敵)행위나 다름이 없다.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국민들은 열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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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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