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로켓발사 안보리 결의안 위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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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이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 계획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중국의 대북정책상의 새로운 변화라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7일 분석했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날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과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5개대학 콘퍼런스'에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등장이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과 비전을 대변한다"면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런 지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과거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 교수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6자회담의 효용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향후 6자회담의 협상 방식이 완전히 개편돼야 북핵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도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마스탄두노 다트머스대 인문사회과학대 학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 시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미중 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톰 크리스텐슨 프린스턴대 교수는 "북한 문제 미해결의 원인은 한미 양국의 강경 정책이나 개입 부족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에 있다"면서 북한의 행태가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세계와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대상이 바로 북한"이라면서 리더십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차기지도자들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최우선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미사일과 핵을 통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확고한 급변 대응 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간의 절대적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길 로즈만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중간 `데탕트'가 필요하며 현재 악화되는 듯 보이는 한-미-일간 관계 강화가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왕융(王勇)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반도 문제의 경우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진 한국이 남북대화와 협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회의는 미국 프린스턴대,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싱가포르 국립대, 고려대가 2009년부터 번갈아가며 개최해 온 것으로 내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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