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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tvn의 끝장토론에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기획이자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 누리꾼 블로그 캡처 | ||
민주당의 고발장에도 ‘증거’는 없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국정원 직원들이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몰려들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경찰은 “현재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사실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에서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직원 김 씨의 개인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이뤄지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측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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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 회원들이 '범민련 구속인사 구속적부심사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09.6.5 ⓒ 연합뉴스 | ||
민주당이 이날 접수한 고발장에는 김 씨가 작성한 댓글이나 필명 등 혐의를 특정할만한 증거, 진술이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는 김 씨와 그의 상관인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장에는 김 씨가 이틀간 오피스텔 출입한 현황을 기록한 상황일지가 있었을 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밝혔듯이 민주당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직원 김 씨가 작성했다는 댓글 캡처나 원문 글 IP등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만을 근거로 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20대 여성을 사찰하고 감시하며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왕재산 간첩은 기획이고, 조작”, 증거도 없는 국정원 여직원 사찰은.. “착한사찰?”
하지만 민주당의 지난 행적들을 돌아보면 이번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 해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다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현 문재인캠프 통일정책특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조작이고 기획이다” 라며 정확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체포한 간첩단 일당들을 변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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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단체와 한목소리로 ‘탄압’을 외치던 민주당의 이중성
이적단체 범민련, 극좌성향의 단체 평통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처벌된 자들은 하나같이 “MB정부의 공안탄압”이라며 여론을 호도해왔다. 공안당국이 증거를 포착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영장을 발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종북세력과 같이 ‘사찰’, ‘탄압’을 주장해 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수사진행도 종북세력과 한목소리로 탄압이라 주장하던 민주당이 지금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을 무단 점거하는 행태는 적법한 절차는커녕 증거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정보당국을 사찰하고 여직원을 미행, 감시하여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국가정보원도 사찰하는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일개 시민들은 24시간이 사찰일 듯”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여직원만 물어뜯는 민주당 행태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민주당식 마녀사냥.. 유신시대를 보는 것 같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찰이 먼저다”, “왕재산은 조작이고 증거도 없는 국정원 여직원 사찰은 합법이냐?” 라며 분개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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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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