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기용 경찰청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 ||
국정원 여직원 댓글의혹 수사발표 논란 "분석 나온대로 알린 것"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김기용 경찰청장이 우범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김기용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서라도 경찰이 우범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범자 관리를 위해 경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경찰은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 전과자를 우범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비대면 관찰만 가능한 상황이다. 법 개정안은 우범자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청장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도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장비를 갖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선거 전에 발표한 것에 따른 논란에 대해 "지금 세상에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냐"고 반문하면서 "경찰은 당시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린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뉴스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