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북한과 국내 종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대표적인 안보위해집단이다. 북한은 반국가불법단체이자 반란세력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64여 년간 일관되게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전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 파괴, 전복하기 위해 주력해왔다. 이른바 김씨 집단의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를 남한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주체사상화와 적화혁명을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은 2010년 반문명적인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도발사건을 자행하고, 2011년에도 GPS교란, 3.3 D-Dos공격, 농협망 해킹, 왕재산간첩단 사건 및 2012년 청와대 및 서울한복판 불바다 협박, GPS교란전파 공격, 탈북자위장 직파간첩 이경애사건, NLL월선, 미사일발사실험 등에서 보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하여 비타협적인 대남 군사모험주의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선언하며 강도 높은 대남적대노선을 구사하고 있다.
종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반국가불법단체인 북한에 한반도의 정통성을 부여하며 북한노선을 추종내지 맹종하는 우리 내부의 적(敵)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세력은 1980년대 주반이후 우리사회에 ‘주사파’라는 그룹을 형성하며 급속히 확산된 결과, 지금은 각계각층에 동조세력 및 비호세력을 확대하고 구축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종북좌익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네트워크화된 집단군(群)을 형성하고 있다. 올 초 통합진보당사태에서 보듯이 종북세력은 같은 반민주적 반국가적 행태를 보여주어 국민적 분노를 야기시킨 바 있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정면 부정하고, 이를 위협, 파괴하려는 대표적인 집단군(群)인 북한과 종북좌익세력의 최근 적화활동 실상을 분석해보고 향후 전망과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부록에서 북한과 종북세력의 연계활동을 명백히 재확인시켜준 사례로 왕재산간첩단사건의 실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 및 종북좌익세력의 대한민국 파괴활동에 대응한 국가안보차원의 대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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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60돌 횃불행렬. 청년 수만 명이 횃불로 인간전광판을 만들었다. ⓒ 중앙일보 캡쳐 | ||
Ⅱ. 최근 북한의 대남적화투쟁 실상
1. 북한정권의 실체
북한은 대한민국 실정법 체계상 우리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며, 한반도(‘조선반도’라고 표현) 전체가 북한영토임을 밝히고 남한지역을 미해방지구로 선언하며,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가당치 않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좌익세력들이 북한주장을 수용하여,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유로 종북좌익세력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김정일 반란정권을 지지, 찬양하고 추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먼저, 우리는 북한정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지위에 있는 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북반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물론 불법강점이지만) 유엔의 회원국이고 전 세계 192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과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상 북한은 우리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남북UN 동시가입(1991),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6.15공동선언(2000), 채택 등을 내세워, 우리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북한의 국가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라는 성격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남조선괴뢰’라고 부르며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통일은 물 건너 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무정부와 혼란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저부가 치안유지 병력을 보내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고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을시, 이는 ‘북한이라는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급변사태로 인한 혼란상태가 발생했다 해서 우리 군 병력이 들어가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는 북한이 우리 국토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에 미수복지구인 우리영토에 우리가 들어가 무정부상태와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 통일을 이루겠다고 주장해도,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우리 입장에 동의해줄리 만무한데 하물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는 정치인들이나 학자, 종북좌익세력들을 반통일세력이라고 단언한다. 우리가 아무 개념 없이 남북을 ‘분단국’이라 호칭하는 것도, 북한을 ‘불량국가’, ‘비정상국가’라고 호칭하는 것도 결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인 바 삼가야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남과 북은 ‘분단국’이 아니라 ‘분단체제’이며 북한을 ‘불량집단(단체)’, ‘비정상집단(단체)’ 및 ‘반란세력’으로 불러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체계상 우리국토의 북단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인 것이며, 우리가 기필코 해방하여 통일해야 할 우리 영토인 것이다. (계속)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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