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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2013년 2월 4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갱도에 고위 인사가 탔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방문한 이후 갱도 속에 깔린 레일 위를 이동하는 광차(광산에서 사용하는 덮개 없는 화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도 식별됐다”고 전했다. 가림막이 설치된 서쪽 갱도는 핵실험 실시가 유력시되는 곳으로 고위급 인사의 방문이 최종점검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이날 핵실험장 갱도의 내부 구조로 추정되는 사진을 처음 공개됐다. 수평갱도의 구조는 핵실험 폭파장치가 설치된 갱도 끝부분이 낚시 바늘처럼 꼬여 있고, 9개의 차단문과 1개의 출입문, 핵폭풍·잔해 격납 공간 3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이유는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전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지금과 같은 노력을 했으나 저지에 성공하지 못했다.
핵실험 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북한은 2009년에 또 핵실험했다. 북한은 2차 핵실험 전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사전에 발표했다. 당시 우리 정부의 저지노력도 실패했다.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도 효과가 없다. 이번에도 북한은 지난 1월 23일에 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완성할 것이고 우리는 핵인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우리 군이 나서면 북한 핵실험을 막을 수 있다. 순항미사일로 핵실험 시설을 파괴하면 된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 핵실험 준비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나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들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더라고 이들 국가를 공격하지는 못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무력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소극적인 이유는 한국이 대북지원(남북교역 포함)으로 많은 현금과 물자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기간에 24.8억 달러, 노무현 정부 44.7억 달러, 이명박 정부 16.8억 달러로 총 86.3억 달러다. 이중에 일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12월 5일 “북한이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추정 비용은 28억~32억 달러”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도 개성공단을 통해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오래전부터 한국정부의 이런 정책을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속히 우리 군이 나서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 혹자는 이렇게 하면 전쟁이라고 나지 않을까 걱정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2087호 위반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번에는 중국도 북한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과거 사례가 있다. 이스라엘은 폭격기를 동원하여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1981년과 2007년에 각각 제거했다. 당시 많은 국가가 박수를 보냈다. 결국 이라크와 시리아는 아무런 반격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폭격기가 아니고 정밀한 순항유도탄으로 공격이 가능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군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천안함과 연평도가 기습으로 당하고도 아직까지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핵실험까지 기습으로 당하면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많은 돈을 들여 개발·배치한 순항미사일은 언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우리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방에 무능한 국가란 오명을 받을지도 모른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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