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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예사롭지 않다. 이러다가는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서 촉발된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신형 ICBM 발사도 예상된다.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 외무성은 2013년 1월 23일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국방위는 다음날 성명(1.24)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실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협박했다.
북한 조평통은 1월 25일 성명을 통해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다”라고 또 협박했다.
북한 김정은은 1월 26일 국가안보·대외부문 일꾼협의회(NSC 성격)에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정’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월 3일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회의에서 군력(軍力) 강화에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문제와 조직 문제가 토의되었으며 김정은 동지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 강령적 지침이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노동당의 핵심 권력기관으로 군 수뇌부가 모두 소속돼 있으며 주요 국방사안을 결정한다. 북한은 2월 4일 오전 9시부터 준전시 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이 하달되어 군은 물론 기관·기업소 노농적위대들도 비상소집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월 3일 오후 청와대 내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해 “정부 부처별로 (핵실험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잘 갖춰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실에서 핵실험 징후와 국지도발 가능성 등 북한 군사동향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핵실험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는 모두 마치고 김정은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24시간 비상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2월 6일 국회국방위에서 “적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면 자위권(自衛權) 차원에서 선제 타격하겠다”면서 “현재 핵실험장에 대한 선제 타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국회국방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 타격하면 전면전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먼저) 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의장은 “그걸(핵무기를)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 미리 제거하고 전쟁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북한은 정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 2월 8일 “증오와 격분에 앞서 가소로움을 금할 수 없다. 진짜 불맛, 진짜 전쟁맛이 어떤지, 우리 군대의 ‘단숨에’ 공격정신이 어떤 것인지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월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선제 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뉼런드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로선)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에 규정된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2087호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2월 4일~6일 동해에서 한미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했다. 한국해군은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구축함, P-3 대잠초계기와 대잠헬기가, 미국은 핵잠수함(토마호크 미사일 탑재)과 이지스 순양함이 참가했다. 이어서 우리해군 제7기동전단(이지스함 2척 포함)은 오는 12일까지 포항 동방 해상과 울릉도 근해에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대함 사격훈련, 잠수함 탐지·추적 등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같이 한반도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언제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는 국면으로 돌진하고 있다. 서로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협박만 주고받고 있다. 북한은 이런 사이에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조잡하지만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사소한 충돌이라도 핵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자칫 서로 잘못 판단하여 전쟁이라고 발생한다면 우리 민족은 공멸을 맞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둘러 북한과 군사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북측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보다 좋은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6.25전쟁 중에도 교전 양측은 수시로 회담을 했다.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 중이다. 군사당국(남-북, 유엔사-북한)간의 회담은 필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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