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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의 주도 하에 김일성 정권을 바탕으로 1946년 2월 8일에 국민의 뜻을 묻는 선거 수속도 없이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세웠다. 그 후 약 1년 정도 임시 위원회로 활동한 뒤 47년 2월 22일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개칭되었고 위원회가 성립되기 전 북한에서는 첫 도, 시, 군 인민 위원회 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선거의 실시 상황을 보면 유권자 총수의 99.6%가 투표하고 그 중 96%가 찬성한 <선거>였다. 입후보자도 모두 김일성 지지자였다.
위와 같이 비율만으로도 짐작이 가겠지만 이 선거에서는 선거나 선거 입후보자를 반대한다던가 투표를 기피하는 자유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또한 위 내용들은 남한의 선거원칙과 같은 선거의 기본 권리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8년 9월 9일에 성립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형식적으론 조선노동당, 천도교청우당, 조선사회민주당이 있는 다당제 체제였지만, 사실상 조선노동당 주도 하에 일당 체제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성립을 위한 선거 또한 임시위원회 선거 당시와 마찬가지였었다.
다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선거 당시 한국의 좌익 세력도 참가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남북 총선거>라고 부른다.
선거는 48년 8월 25일에 실시되었는데 북한에서는 남한의 유권자 중 77.52% 지하투표에 참가했다고 전해진다. 남한의 선거를 관리하지 못하는 북한의 주장이므로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할지도 알수 없는 선전이었다.
그런데 북한 지역에서는 이 선거에 유권자 총수의 무려 99.97%가 투표했다고 알려졌다. 투표소에 가지 않은 사람이 1만 명 중에서 단 3명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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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투표하기 싫거나 사실상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권을 완전히 유린한 것이다. 임종에 가까운 노인도, 산전 산후의 부인도, 여행자도, 정신박약자같이 투표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전부 동원된 <선거>였다. 투표소로 안가는 자유도 반대표를 던지는 자유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거> 같으면 김일성이 아닌 누구라도 <당선>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거는 그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런 선거 이외에도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 등 북한의 법에서도 반 민주주의적 행동들을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의 형법제도는 반 민주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형법 제10조에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똑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추해석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죄형법정주의 제도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반민주주의 형태에 모습 중 하나이다.
이렇듯 김일성 정권은 단 한 번도 국민의 뜻을 헤아려 본 적이 없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반민주주의 정권은 이렇게 하여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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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욱 인턴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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