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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신문 <레프트21> ⓒ 레프트21 메인 화면 캡쳐 | ||
지난 18일 인터넷신문 <레프트21>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국과 미국 등 자유국가의 책임이라는 칼럼이 게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레프트21은 이 칼럼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불가피하며 한ㆍ미ㆍ일의 대북 압박이 낳은 예정된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한다." 며 북한 핵실험을 마치 대북 압박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며 호도했다.
"지난 달 유엔 안보리는 광명성 3호 발사를 빌미로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위성 발사 권리가 박탈당한 유일한 국가다” 며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옹호했다.
이어 레프트21은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도 “미국 또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으로 선정하며 2월 초 동해상에서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을 동원해 북한 전역을 공격권에 두는 핵 공격 연습까지 했다” 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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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에 배치되어 있는 미 핵잠수함, 2월 초 한미연합 대잠(對潛) 훈련 ⓒ 연합뉴스 | ||
레프트21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답습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2010년 3월 26일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맺고 핵 감축에 합의했다. 올 2월 초에 있던 한미 연합 대잠(對潛)훈련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 침략을 위한 훈련이 아닌 것이다. 레프트21은 북핵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대비 훈련을 하는 한미 양국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레프트21은 “미국은 북한의 은하 3호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남한의 나로호는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다. 게다가 유엔 대북 제재가 통과된 후 미국, 일본, 중국은 1월 27일 나란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대량살상용 연습 훈련과 국제사회에 항공우주 발전으로 기여한 3차 나로호 발사를 동급으로 취급하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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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살상무기의 전초가 된 은하3호 ⓒ 연합뉴스 | ||
한국과 북한의 로켓 발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의 은하 3호 발사는 북한이 1, 2차 핵 실험을 추진하고 3차 핵실험을 계획하던 가운데 발사했다. 또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은하 3호는 나로호와 근본적인 차이점이은 연료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가 다르다.
액체산소가 쓰이는 나로호에 비해 은하 3호는 적연질산이 쓰인다. 액체산소는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 주입한 뒤 바로 발사해야 하지만 적연질산은 상온에서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어 로켓을 무기로 쓸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과거 구소련도 적연질산을 이용해 스커드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무기용도로 활용한 바 있다" 며 은하3호가 순수한 의도로 발사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발사체에 실린 위성도 다르다. 나로호는 과학위성이 실려 있어 지구와의 교신이 성공했지만 북한은 통신용으로 쓰여질 광명성 3호를 탑재했다고 주장했으나 한 달이 넘게 광명성 3호와 지구와 교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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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시 미 대통령의 북한 발언 ⓒ 연합뉴스 | ||
한편 레프트21은 북한의 1차 핵실험도 2005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압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9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고 2000년대 들어 1차 핵실험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을 제재한 것이다.
레프트21은 핵도미노 현상과 한일군사협정체결을 우려하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 동맹국들 간의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일 지배자들이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처하겠다고 한다. 금융 제재, 선박 검색 강화, 해상 봉쇄 시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대북 식량 지원 차단, 북한 정권의 붕괴와 교체 지원” 을 거론했다.
이어 “미국은 이를 빌미로 미사일방어(MD) 체재를 강화할 것이고 한국과 일본 또한 군사협정을 중재할 것이고 이를 기회로 일본과 대만 등 국가들도 핵실험을 시행하여 NPT(핵확산금지조약)이 무너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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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주요 만행을 정리한 일지 ⓒ 연합뉴스 | ||
그러나 이 주장 또한 어폐가 있다.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것은 온갖 도발과 범죄행위를 일삼는 북한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수한 도발에 이어 최근 핵실험도 강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북한에 있으므로 북한이 핵 실험을 포기하는 것이 평화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 도발과 더불어 좌익세력들의 이 같은 현실 왜곡도 즉각 중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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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민 인턴 기자 kyokkk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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