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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제임스 서먼(왼쪽) 한미연합사령관, 권오성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과 함께 자리에 앉고 있다. 2013.2.22 ⓒ 연합뉴스 |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13년 2월 22일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하고 군(軍)의 대북 대비태세와 북한군의 동향을 확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북한의 핵사용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과제를 밝힌 직후여서 박 당선인의 행보는 주목을 받았다.
당선인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으로부터 비공개로 안보태세를 보고 받고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곳에서 각군 작전사령관들과 화상 통화도 했다. 이날 열린 일본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행사를 의식한 듯 정호섭 해군작전사령관에게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해 철저히 경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북방한계선(NLL) 수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아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성 김 주한 미국대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개발과 대남 도발을 거듭하는데 저와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6·25전쟁 당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혈맹이다.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대표 시절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소개한 뒤 “서먼 사령관은 이라크 전에도 참전했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대북 억제체제도 강화됐다고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또 “오늘 방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에서 연합방위 태세가 더욱 공고해지고 한미동맹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먼 사령관(육군대장)은 “한미동맹은 최고의 군 파트너십을 과시하는 동맹이다. 38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보아온 양국 동맹 중 최강의 동맹이라고 자부한다.”며 “한미동맹은 최강의 동맹으로 발전해왔고 현재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성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군대장)도 “박 당선인이 취임 전에 연합사를 맨 처음 방문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박 당선인의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마음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힘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당선인은 1953년 정전협정 서명 시 사용됐던 책상에 놓인 방명록에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고 썼다.
박 당선인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특별히 주문한 것은 한미연합사의 임무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는 평시에 부여된 임무가 더욱 중요하다. 바로 양국 대통령이 위임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등 6개 분야다. 바로 전쟁억제에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한미연합사는 전시에 연합작전(한국군과 미국군 등 6·25참전 16개국 군대)을 통해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시켜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완성하는 임무도 부여받고 있다. 연합사를 구성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전쟁의 원칙이고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그리고 일본/중국이 독도/이어도에 대해 2005년부터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한미연합사가 해온 보이지 않은 역할 때문이다.
한미 양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국의 안보를 무한(無限)으로 책임지고 있다. 만약 독도와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해군·공군 전력의 대부분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면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방어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미국은 독도/이어도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은밀하게 한국을 군사·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당장 직면할 가장 큰 안보과제는 바로 2015년 12월의 한미연합사 해체다. 과거 우리 정부(참여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으로 인해 이런 짐이 이어진 것이다. 참여정부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한 2006년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안보상황은 달라졌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남북의 군사력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는 미국 핵우산과 한미연합사의 전쟁억제 기능 없이는 안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 이대로 해체될 경우 전쟁 재발과 독도/이어도 분쟁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미연합사 해체는 정부 간의 약속이라 난감하다. 지난 2010년에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연합사 해체일자를 연기(2012.4⟶ 2015.12)했던 터라 더욱 그렇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한미연합사 방문을 통해 이 기구의 역할을 잘 알았을 것이다. 미국도 당선인의 연합사 방문에 감사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이후 미국(성 김 주한 미국대사 등)도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의 연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 국방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한미연합 전투참모단’은 연합사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내일(2.25)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한미연합사 해체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 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가생존이 먼저다. 한미연합사 해체반대에 서명한 1천만 국민의 충정을 살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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