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가생존이 먼저다. 노병들의 구국충정(救國忠情)을 박근혜 정부는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성우회 창립 24주년 기념식'에서 고명승(예비역 대장, 맨앞)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성우회는 이날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를 요구했다. 2013.2.26 ⓒ 연합뉴스
대한민국 성우회(星友會)는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2013년 2월 26일 오전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가졌다. 창군 원로 장성, 재향군인회장, 역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성우회 약사보고, 성우회장 기념사, 국방부장관 축사, 성우회 2013년 주요 추진 업무 보고, 국방부와 해군의 주요 추진 업무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다. 박 대통령은 성우회 관계자가 대독한 축전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고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군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준비태세와 단호한 대응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이날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이하 전작권 전환은 생략)의 전면 백지화, 군 복무기간 단축 반대’ 등의 안보정책을 제시했다. 성우회장(고명승 예비역대장)은 기념사에서 “북한군은 119만 현역에 핵무기로 무장했다.
이제 핵무기로 한국을 완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월남 패망을 교훈 삼아야 한다. 연합사 해체의 전면 백지화 등을 그간 4차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박근혜 국군 통수권자가 백지화 결단을 확약하기를 2천400여 성우회원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사 해체 백지화 또는 재연기 문제는 3차 핵실험 이후 최상의 안보정책이다. 이제라도 오판된 안보정책이 있다면 진퇴를 분명히 밝히면서 과감하고 대담하게 바로 수정해야 한다. 4성 장군들은 궤도를 수정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성우회는 ‘연합사 해체 반대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이를 2010년 5월 25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우회 관계자는 “1월 10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신을 발송했다”면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월 14일 성우회를 방문했을 때도 연합사 해체 백지화와 함께 장교 합동임관식 폐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축사(정승조 합참의장이 대독)에서 연합사 해체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정책실장)는 주요 추진 업무보고에서도 연합사 해체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1)이를 듣고 있던 회원들은 경악(驚愕)했고 연합사 해체를 어떻게 전면 백지화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오찬장에서도 토론은 이어졌다. 80~70대의 창군원로와 참전용사들이 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은 이렇게 절규했다: “2007년 연합사 해체를 미국과 합의했던 시기와 지금은 안보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은 이제 사실상의 핵무장국이 되었다.
핵우산 지원 등 한미동맹 강화가 절실한 시기에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안보 자살행위다. 만약 국방부 계획대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동맹은 파괴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한반도에는 전쟁이 재발하고 한국은 국가생존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절규하는 이유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6·25전쟁 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대한민국은 연합사(유엔사)를 구성하여 국가소멸의 위기에서 회생했다. 반면 자유월남은 연합사 구성없이 싸우다가 멸망했다. 북한군과 중국군도 6·25전쟁 시 중·조연합사를 구성하여 싸웠다.
장경순 장군(전 국회 부의장)은 “국방부가 말하는 ‘미니 연합사’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2월 13일 구국원로회의는 연합사 해체 불가를 결의했다. 헌정원로회의도 2월 14일 연합사 해체 불가를 결의했다. 재향군인회는 2월 21일 긴급자문회의를 열고 연합사 해체 백지화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성우회는 조속히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적어도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합사 해체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구국원로회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에 대해 성우회장은 대국민 언론발표(프레스 센터)와 대통령 면담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의과정에서 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장성을 성우회에서 제명(除名)하기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성우회원들이 이에 동의했다. 제명된 회원은 한국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것이다. 국가안보를 망친 장성이 어떻게 한국에서 살 수가 있겠는가? 국가 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가생존이 먼저다. 노병들의 구국충정(救國忠情)을 박근혜 정부는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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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국방부는 2013년 2월 21일∼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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