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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자료사진) ⓒ 연합뉴스 | ||
"핵공격 징후 명백시 선제타격…전술핵 재배치 불필요"
"전작권 전환 재평가 필요…각군 총장에게 군령권 부여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7일 북한이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해오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우리 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우리의 응징수단에는 당연히 심리전도 포함될 것이며, 심리전은 북한 입장에서 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심리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의 대북심리전 수단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전군적으로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를 관망하다가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접적 지역에서의 화력도발 등 군사적 도발과 비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내정자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핵무기 사용징후가 명백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는 전·평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 공격은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도·고고도 무인정찰기와 군사 정찰위성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무관하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정치권에서 제기된 미군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즉각적으로 미측의 다양한 확장억제수단을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에 의한 군부 통제 강화로 군부 불만이 내재돼 있고 식량난 지속과 부정부패 현상 등이 만연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급변사태로 발전할 특이동향은 식별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가장 주안점을 둘 과제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투 전문 군대'의 육성을 꼽았다.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쟁은 작전지휘 기능과 지원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돼야 한다"며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까지 하게 되면 작전지휘 기능과 지원 기능 두 가지 기능 모두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참모총장은 작전지원 기능, 즉 군정측면에 전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부 간 합의한 사항이고, 이미 한 차례 전환시기를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전환시기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점을 고려해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군사력 건설에 관한 정책결정 체계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중기계획 수립권 등 방위사업청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서도 "장관으로 취임하면 제2차관제를 포함해 국방획득체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병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안보상황, 숙련도 저하 대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방비 증액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병복무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병 봉급 2배 인상 추진을 고려할 때 재원확보 문제로 동시 추진이 제한된다"며 "병 봉급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어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 "이어도 지역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포함시키는 것을 향후 국익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된 종북교육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의 노선을 추종하는 종북세력 실체 교육은 장병 대적관 확립 차원에서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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