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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자료사진) ⓒ 연합뉴스 | ||
국회서 내건 '70일간 이행 기간' 오늘 종료
道 "공동사용 협정서 전격 합의…서명만 남겨"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으로 민관이 공동 사용하기 위한 협정서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제주도 등 3개 기관은 국회가 예산을 승인하며 내건 '70일간의 검증기간' 마지막 날인 11일 저녁 공동사용 협정서 문안에 합의했다.
국회는 올해 1월 1일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2천9억원을 통과시키는 대신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했다.
또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과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70일 이내 이행,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다.
이날 해군기지 관련 3개 기관은 서로 머리를 맞대 숙의한 결과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이견을 좁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총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이번 협정서에는 관광미항을 민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항이 들어 있다.
◇관제권 등 합의 =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게 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남·서 방파제의 관제권은 국토부가 가져, 제주도와 함께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국방부장관은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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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군기지 크루즈선 시뮬레이션 발표(자료사진) ⓒ 연합뉴스 | ||
해군은 군항 방파제 등 기지 시설 관제권을 갖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크루즈와 해군함정 입출항이 서로 겹칠 때에는 크루즈가 우선 접안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시 상황은 예외로 뒀다.
크루즈부두와 터미널, 선회장 등 항만시설을 유지·보수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되 비용은 국토부장관이 지원한다. 크루즈 부두의 경비도 국토부장관이 담당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국토해양부, 국방부는 이날 오후 6시를 넘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항만 공동 사용 협정서'를 교환하고 조만간 3자간 체결식을 하기로 했다. 그 뒤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국회의 부대의견 중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항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항 중심' 우려 불식 = 크루즈 선박이 해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가 지난해 8월 24일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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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제주해군기지 논의 위해 국방부 방문(자료사진) ⓒ 연합뉴스 | ||
해군기지 일대 수역을 기존 서귀포항 해상구역에 포함해 무역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내외 선적의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해 6월 29일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군기지에 크루즈 선박이 출입할 때 받아야 할 허가 절차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지사 또는 선사가 입항 예정일 7일 전까지 해군기지 담당 부대장에게 크루즈선 운항일정을 통지하고 나서 승객·승무원 출입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24시간 전 입항정보를 신고하고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면 되는 일반 무역항보다 까다롭지만 크루즈 선박이 통상 1년 전 운항 일정을 짜서 선석을 확보하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합의돼 일부 이견이 있던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가 오늘 늦게 전격적으로 합의됐다"며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제주도지사 3자간 가까운 시일 내에 협정서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주해군기지에 관련한 부대조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여야 간사간에 일정을 조율해 보고를 받겠다"라며 "보고서를 받으면 민군복합항으로 검증이 됐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군은 부대조건 이행 뒤에 예산을 배정받아 이미 시행된 공사부분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70일간의 민군복합항 검증기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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