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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군사회담 대표들의 만남(자료사진) ⓒ 연합뉴스 | ||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군은 2013년 3월 5일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의 백지화’와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핵실험, 탄도탄 발사, 국지도발 등)를 경고했다.
북한 조평통은 3월 8일 성명을 내고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하고, “무력불사용, 우발적군사적충돌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경계선문제 등 북남불가침 합의들은 유명무실해 졌다”면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월 11일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를 실제로 차단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8월 17일에 이어 지난 3월 7일에 연평도 북방의 무도 방어대(연평도 포격부대)와 장재도 방어대를 시찰하고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 불타는 장면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말했다.
3월 11일에는 백령도 인근의 월래도방어대와 제641군부대 산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시찰하고 “불도가니에 쓸어 넣어라”고 또다시 도발의사를 드러냈다. 월래도에서는 백령도의 레이더 기지와 대(對)포병 레이더, 지대함미사일 기지, 다연장로켓(MLRS), K-9자주포 등에 대한 타격순서와 포사격 밀도까지 상세하게 언급했다.
또 적함이 군사분계선 해상수역에 접근할 때는 경고사격을, 침범할 때에는 조준 격파사격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화력 밀도가 대단히 높다”며 “백령도의 적 대상물을 3중, 4중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도발할 것인가? 가능성이 많아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2013년 3월 2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뒤 “적은 반드시 도발한다. 특히 서북해역에서 도발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습당하지 않도록 감시태세를 강화하라. ‘대동-2급’ 반잠수정의 위협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은 최근 어뢰 2발을 탑재하고 물에 반쯤 잠겨 항해하며, 탐지가 어려워 위협적인 ‘대동-2급’ 반잠수정(半潛水艇)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2월 26일 성우회 창립24주년 기념식 격려사에서 “북한이 만약 도발을 해오면 도발원점, 지원세력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타격하여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3월 12일(현지시간) 최근 쏟아지는 북한의 호전적 수사들은 한국 공격의 전조라고 말했다. 클래퍼는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에 대해 “선전용일 수 있지만 북한의 사고방식과 의도를 반영하는 징표”라며 “이런 호전적 발언이 남쪽 이웃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미 연합군이 더 강력한 전력으로 맞서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군은 사전경고 없이 제한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최근 임명된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공감을 표시했다. DNI는 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국방정보국(DIA)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다.
이같이 남북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언제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는 국면으로 돌진하고 있다. 서로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협박만 주고받고 있다. 북한은 이런 사이에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4월말 한미연합 연습이 끝나고 미군전력이 돌아가면 우리의 국지전 전쟁억제력은 지금보다 약화가 불가피하다. 지난 3월부터의 연습(훈련)으로 상급부대는 물론이고 전투부대도 많이 피곤해진다. 장비를 정비하고 수리해야 한다.
그리고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이전부터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 강화도 상당기간 지났다. 그래서 5월 이후 북한의 국지전 도발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사소한 충돌이라도 전면 전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자칫 서로 잘못 판단하여 전쟁이라고 발생한다면 우리 민족은 공멸을 맞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둘러 북한과 군사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북측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보다 좋은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6.25전쟁 중에도 교전 양측은 수시로 회담을 했다.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 중이다. 군사당국(남-북, 유엔사-북한)간의 회담은 필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가 먼저 회담을 제의하자.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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