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두 의원은 2012년 4.11 총선부터 비례대표 부정경선, 종북 논란을 일으키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두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객관적인 자격 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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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을 접수하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석기 의원(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 연합뉴스 | ||
특히 지난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구성하며 적극 협력했던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심사안을 새누리당과 공동 발의하자 ‘진보진영의 종북, 부패 논란 자정 시도’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이러한 ‘종북 자정 노력’은 지난 1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종북세력과는 확실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국민에게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에 대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기에 반발해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대변인은 “진보정치를 말살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의 범죄행각에 동참하는 의원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재연 의원 역시 “자격심사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자격심사안 공동발의를 경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두 당은 각각 15인씩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후 자격심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게 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연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북한으로 가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워왔으나 의석수가 152석에 불과해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협력한다면 민주통합당이 확보한 127석 가운데 절반인 63명만 새누리당과 협력해도 새누리당의 152석을 더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어선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협력할 것이 확실시되자 좌익 성향의 언론인 오마이뉴스는 18일 “‘마녀사냥’ 동조한 민주당, 야당 포기 선언이냐”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민주통합당을 비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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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 연합뉴스 | ||
오마이뉴스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이냐. 민주통합당은 야당으로서 포기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도하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요구를 정치보복이자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과 오마이뉴스의 주장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마녀사냥’이며 이에 협력하는 민주통합당이 야당의 자격을 포기했다는 것을 골조로 한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종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면 으레 종북, 부정 논란에 침묵해야 한다는 정치관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지속된 의혹과 논란으로 인해 우려가 이어지며 통합진보당과 두 의원은 이미 민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공동발의 합의가 보도되자 각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창에 두 의원의 이름이 올랐으며 두 의원의 연관검색어로는 ‘종북’, ‘애국가 부정’, ‘부정경선’ 등 불명예스러운 단어가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두 의원을 옹호하며 민주통합당을 비방하자 누리꾼들은 “검찰이 기소하지 못해도 국민들이 기소하고 제적시키겠다”(jesu****), “민주당이 제1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전복세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냐”(vmfp****), “진보란 친북, 종북을 의미하는게 아니다”(toba****)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 발의를 둘러싸고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윤리특별위원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를 와해한다는 관점에서 두 의원의 헌법위배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말해 다시금 통합진보당과 좌익 성향 언론의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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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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