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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주민 대량살상 위험·동족 겨냥도 도덕적 난제"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기술적 난제 뿐만 아니라 도의적 위기에도 봉착했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폭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을 얻었지만 무기 제조의 각도에서 보면 핵무기 실전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기관지인 중국청년보는 먼저 북한의 핵폭파 장치가 아직 소형화를 이룩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핵무기 연구 제조 과정에서 핵탄두의 소형화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핵장치 소형화 이후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북한이 과거 실시한 1, 2차 핵실험은 핵분열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단계였으며 이번 3차 핵실험도 핵장치 폭파기술의 진전만 있었다는 것이다.
텅젠췬(騰建群) 중국 무기통제 및 군축협회 연구주임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핵탄두 무게가 500㎏을 밑돌아야 하지만 북한은 아직 핵탄두를 소형화할 기술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따라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로 핵 타격을 가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은 공허한 구두 위협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핵무기 기폭장치는 핵무기의 위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술이지만 북한의 기폭장치 핵심기술은 아직 수준 미달이다.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핵장치 소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동시에 핵폭발의 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폭탄 폭약의 비율 배분과 정밀 폭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관한 한국 측 통계를 보면 폭발력 위력이 TNT 6천∼7천t 규모로 당초 예상치 1만t에 비해 3분의 1이나 부족해 최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북한의 기폭장치 제조의 핵심기술이 아직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북한의 핵무기 배송 능력도 소수의 미사일과 폭격기에 국한된 것이 현실이며 핵무기 지휘통제시스템도 아직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최첨단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절대적인 제공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북한이 만들어낼 핵무기는 위협 요인이 되지 못한다.
이밖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기술적 난제에 봉착한 것 외에도 도의적인 책임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만약 사용한다면 선량한 주민들의 대량 살상을 초래하고 같은 동족인 한국 국민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처음부터 도덕적인 역설에 빠져들고 있다.
신문은 "북한의 핵실험이 핵무기 제조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핵 군비경쟁과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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