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그래픽> 북한 군사지휘 및 사이버 부대 기구도(종합) ⓒ 연합뉴스 | ||
최근 언론사 금융기관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애국단체 홈페이지 테러 등 사이버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세계 3위 수준이고, 3천여명에 달하는 전문 해커부대를 유지한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며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위기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
|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3.3.27 ⓒ 연합뉴스 | ||
황 대표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과 위기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17대 국회에 이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발의된 바 있었으나, 그 당시 야권의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됐는데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입법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 ▲ 국가 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설치 ▲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실시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경보 발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사이버안전을 확보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절실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국정원의 탈선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
||||||||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치 국정원의 도청행위가 불법이라서 국정원 업무가 어렵다면서 도청을 합법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국민들 눈을 속이며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일을 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 제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사이버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에 대해 국정원의 권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
||||||||
북한이 연일 전쟁도발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최대 1만2,000명 이상의 해커부대를 양성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논란을 두고 사이버 국가안보 강화를 반대하고 나선 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18대 국회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또 다시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이버 국가안보테세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