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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카페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에서 활동하는 한 누리꾼은 평소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과 사이버상에서 암약하는 종북세력 척결에 자발적으로 임해 왔다. 이 누리꾼은 트위터의 리트윗이나 페이스북의 스크랩이나 ‘좋아요’버튼 클릭 등 SNS 상에서의 이적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의문이 생겨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질문을 했다.
기무사에서는 “트위터의 리트윗이나, 링크, 스크랩과 페이스북에서의 링크, 스크랩, 공유, 좋아요 표기 등은 이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정원에 같은 질문을 보냈다.
국정원은 “현행 판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해당여부에 대해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서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 동기‧표현행위 자체의 태양(생긴 모습이나 형태)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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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에서 활동하는 한 안보 누리꾼이 국가정보원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 | ||
또한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닌,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죄는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리트윗(RT)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등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따라서 북한이 발간한 이적표현물 원본을 게지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인터넷을 통해 작성하고나 리트윗 등의 방법으로 배포할 시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해 진보신당 당원인 박정근씨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등 트위터를 리트윗(RT)하며 이적표현물을 전파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굳건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국정원에 간첩‧좌익사범 신고를 하는 누리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분명히 국가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신고하기 이전에 위의 의심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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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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