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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위기관리법 공청회 인사말하는 서상기 위원장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3.29 ⓒ 연합뉴스 |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가정보원이 사이버테러 대응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의 사령탑으로 역할하는게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게 효율적이다"이라며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권력이 민간영역까지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맡아서 가장 잘 할수 있는 곳에 법적 근거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줘야 한다"면서 "국정원이 잘못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으니 견제와 감시 장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안보 업무의 집행력과 정보공유를 위해 청와대에 사이버안보수석이나 1급 비서관 이상의 조정자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토론자들은 국정원의 권력 '남용' 차단을 위한 보완책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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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위기관리법 공청회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주최로 열리고 있다. 2013.3.29 ⓒ 연합뉴스 | ||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법 조항에는 조사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부정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져 있다"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사고 조사의) 신속성을 전제로 한다면 국정원이 선(先)조치하고 후에 국회 정보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한다든지, 위기상황이라면 국정원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요건을 구체화, 단계화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창범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은 "또 다른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보다 현행 시스템의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는 게 좋다"면서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경우 집행단계에서 국정원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이용해 기업 등 민간단체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보다는 별도 조직에 이같은 기능을 맡겨야 한다는 구상도 제기됐다.
류재철 충남대 교수는 "많은 사람이 우려한다면 '사이버보안청'과 같은 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며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밑에 조직을 따로 갖고 와서, 흩어져 있는 모든 보안관제센터가 함께 일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민호 사무총장은 "국회 정보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보·보수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이것만큼은 비정치적으로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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