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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ㆍ보훈처 업무보고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ㆍ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3.4.1 ⓒ 연합뉴스 | ||
순항미사일·이지스함 SM-3·타우러스 등 동원
7월초 타격전략 완성, 10월 한미 최종 승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유형을 3단계로 구분해 억제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을 ▲ 핵위협 단계 ▲ 사용임박 단계 ▲ 사용 단계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타격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략은 오는 7월 초에 완성되고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연습 때 적용한 뒤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일정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는 양국이 작년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SCM에서 2014년까지 완성키로 합의한 일정을 1년 앞당긴 것이다. 제3차 지하핵실험 등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양국의 엄중한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단계별 구체적인 억제 전략은 양국이 작년부터 수행해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결과가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작년부터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TTX를 진행했다.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사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북한의 공격 가능한 유형을 상정해 그에 적합한 타격무기 등을 산출해 내는 방식으로 연습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 연습을 통해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별로 기본적인 타격 수단을 시뮬레이션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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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례하는 박근혜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ㆍ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하고 있다. 2013.4.1 ⓒ 연합뉴스 | ||
북한이 1단계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 국제정치·경제·외교적인 압박 수단을 모두 동원하되 의지를 꺾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군사적 대응 수단은 우선 우리 육·해·공군의 중·장거리미사일이 검토된다.
육군 유도탄사령부의 사거리 300㎞와 500㎞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현재 개발 중인 800㎞ 탄도미사일 등이 해당된다.
미국 측에서는 사거리 2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꺾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북한이 1단계를 넘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를 명확히 드러내면 2단계로 돌입한다. 2단계에서는 '선제타격'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뚜렷해지면 '선제타격'으로 해당 시설을 사전에 무력화할 것이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선제타격은 자위권 차원"이라면서 "상대방이 핵을 쏘겠다고 하는 데 가만히 앉아서 맞을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승조 합참의장도 지난달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임박한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제타격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는 육군의 탄도미사일과, 해군의 사거리 1천㎞이상의 함대지 순항미사일(해성-2)과 잠대지 순항미사일(해성-3)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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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미사일 타격체계 '킬 체인' 개요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연합뉴스 | ||
해성-2는 한국형 구축함(KDX-IIㆍ4천400t급)과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에 탑재되는 무기이다. 해성-3은 214급(1천800t급) 잠수함에서 발사해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된다.
공군 F-15K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260㎞의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선제타격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단계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해당 발사 기지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 공해상에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사거리 160㎞의 SM-3 요격미사일을 이지스함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도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발사하면 이지스함 요격체계 뿐아니라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따른 공중 요격체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핵위협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전략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하는 등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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