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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 ⓒ 오마이뉴스 기사 화면 캡쳐 | ||
최근 북한의 핵도발 위협이 "미국의 대북 적대외교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북한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김원웅 민주당 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의 결과”
김원웅 전 의원은 11일 통일뉴스에 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 십 년간에 걸친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의 결과가 북한 핵무기 보유로 나타난 것”이라며 “타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방위력을 키우는 것은 역사상 존재해온 모든 국가의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패권국가로 변신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해도 좋고,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강대국 패권주의 노선” 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미국은 핵무기가 인류의 공멸을 불러올 수 도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소련 및 국제사회와 함께 핵 군축 노력을 기울여왔다.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 지하핵실험제한조약(TTBT)을 비롯 핵 확산방지조약(NPT)등을 체결하며 핵 확산 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6.25남침전쟁을 비롯해 무수한 대남도발을 자행해온 북한은 한반도공산화를 목적으로 핵개발에 착수, 현재 북한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북한은 93년 NPT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여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거부해오고 있다. 이렇듯 핵무기 사용을 이성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갖춘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반국가단체 수괴의 핵 보유를 동일시 한다는 것은 곧 북한이 핵개발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하기 위한 궤변을 곧이곧대로 지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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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 ⓒ 코나스 기사 화면 캡쳐 | ||
“북한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이어 그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바가 없으나, 미국은 베트남, 이라크 등 세계 곳곳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보다 더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형적인 종북주의적 시각이라는 비판이다. 6.25남침전쟁 이후 북한은 정전협정을 40만 건 이상 위반하며 간첩·공비 침투,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우리 군과 국민을 살상해왔다. 김 전 의원이 주장은 북한의 대남침략행위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국가관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는 “한국의 일부 전문가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는 주장을 한다. 이명박 정부도 중국에 이런 요구를 했다”면서 “대미종속외교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걸어왔다”
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남한도 중국도 아니다. 미국만 있을 뿐”이라며 “북한이 북핵문제의 당사국을 미국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과 도발행위는 전적으로 대남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북핵을 ‘미국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수단’, 즉 대미용(對美用)이라고 주장함으로서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김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철수, 6.15·10.4선언 이행 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종북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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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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