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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부총리, '2013년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청사에서 '2013년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6 ⓒ 연합뉴스 | ||
서북도서 요새화·K-9 자주포·함대함 유도탄 예산도 추가 확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2천억원대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시설공사와 국내 도입 전력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국방비가 늘었다. 그러나 해외 무기 구매사업은 증액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국방예산은 2천174억원이라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방예산은 34조3천453억원에서 34조5천627억원으로 늘게 됐다.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93억원), GOP 방호시설 보강(737억원), 접적지역 경계시설 보강(354억원) 등 시설공사에 1천184억원, K-9 자주포(600억원), K-10 탄약운반차(170억원),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85억원)와 함대함유도탄(86억원), 화생방장비·물자(49억원) 등 전력개선 사업에 99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특히 군 당국은 대북 감시·정찰장비인 MUAV 예산 추가 확보를 계기로 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작년 말까지 MUAV의 탐색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체계개발에 들어간다"며 "다음 달에 MUAV 사업 입찰공고를 낸 뒤 상반기 중 제안서를 접수하고 오는 10월 시제기 제작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UAV는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무인기로 탑재되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00여㎞에 달한다.
군 당국은 2017년까지 MUAV 체계개발을 추진, 2018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당초 4천억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일자리 창출 등 추경 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안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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