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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 연합뉴스 | ||
최근 전시작전권 연기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한미 양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움직임에 깔린 기도’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괴뢰호전광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어떻게 하나 연기하려고 설레발을 치는 데는 흉악한 목적이 깔려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그것은 있지도 않는 그 무슨 위협을 걸고 시간을 얻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더욱 완비하는 동시에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라며 전작권 연기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이번에 호전광들이 미제와 야합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도 바로 그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지 못해 안달이 나 하는 괴뢰들의 추태를 지켜보면서 그들을 대조선 침략전쟁 수행의 돌격대로 더욱 효과적으로 써먹을 궁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북침공조를 강화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무력으로 해치려고 발광하는 침략자와 매국노들의 책동은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은 괴뢰역적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행위를 반드시 계산할 것이며 대결광신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 말 것”이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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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자료사진) ⓒ 연합뉴스 |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0일 ‘미국의 소리(VOA)’에 보낸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면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지지해온 자신의 뜻을 공식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22일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다만 앞으로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에 대한 검증은 검토할 것”이라며 이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리 군의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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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자료사진) ⓒ 연합뉴스 | ||
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로 이어지며 국가안보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미국 일부 정치권 인사와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자동 해체된다”며 “안보위기에서 연합 국방을 마다하고 단독 국방(완전한 자주국방)을 표방하는 것은 안보 자살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나토(연합사)를 중심으로 연합 국방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고집한다면 국가 생존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누리꾼들은 “이제부터 전작권 연기 반대하는 자들은 북한과 똑같은 소리하는 놈들이 되는 것”, “전쟁 시 미국의 자동 참전이 아니라 미 의회에서 전쟁개입을 승인해야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은 이것을 노리고 있고 종북세력도 바라는 바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북한이 전작권 연기주장에 발광하는거 보니까 전작권 환수는 절대 하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6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에 국민 1,007만명이 서명할 정도로 국민적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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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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