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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최고재판소 재판에 회부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오른쪽)씨의 지난 1988년 미국 오리건대 1학년 때 모습으로 동급생이던 보비 리(왼쪽) 씨가 제공한 사진. ⓒ 연합뉴스 | ||
과거보다 중형 선고…탄광 등에서 노동하는 신체형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노재현 기자 =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해 11월3일 라선시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포된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며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2009년 체포된 미국 여기자 2명은 각각 12년 노동교화형, 2010년 불법 입국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씨는 8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배씨의 형량은 이전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북한이 배 씨에게 이처럼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압박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자에게 선고된다.
북한의 판결·판정집행법 33조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0일내에 노동교화소로 이송된다.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시민의 안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최우선 순위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북한 내 미국 시민이 연관된 사안에서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배 씨를 직접 면담했다.
한 소식통은 "배준호 씨가 미국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한 번인가 통화한 것으로 안다"며 "중국에서 북한의 꽃제비를 돕는 사역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온라인판도 지난달 30일 배준호씨의 공식 혐의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고아를 촬영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배씨는 지난해 11월 외국 여행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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