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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의 주요 군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윤덕민 "北, 5년내 핵미사일부대 배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아란 기자 = 북한이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 신군부세력을 제거중에 있으며 권력재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10일 열린 한국외교협회 주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김정은의 3대 세습과정은 1단계인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후견그룹 구축, 2단계인 김정일 사망과 후견그룹 내 권력 재편, 3단계인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이라면서 "현재는 3단계 과정으로 장성택(로열 패밀리)과 최룡해(혁명열사 후손) 그룹이 신군부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윤 원장은 신군부 세력을 '야전군 출신으로 정치색이 엷은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신군부의 리더였던 리영호 참모총장은 전격해임돼 현영철로 경질됐으며 국방장관인 인민무력부장도 김정각에서 김격식으로 경질됐다"면서 "최근 1년 사이 전방 군단장 9명 중 6명이 교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3대 세습에 의한 권력재편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은 상당 기간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우선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미·대중·대남 관계보다 내부 상황에 좌우된 정책 판단이 군사도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 원장은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 "3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북핵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핵탄두를 적재한 탄도미사일 부대의 실전 배치는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등장으로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 균형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핵무기 개발추세를 막지 못하면 향후 5년 내 북한은 핵미사일 부대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대화용이 아니다. 핵무기를 얻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비핵화 대화) 틀로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는커녕 관리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문제 그 자체에 있으므로 비핵화 과정은 북한 체제의 전환과 병행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길은 핵무기를 갖고 서서히 망하는 길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을 간 미얀마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포기시 제공할 인센티브와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명확히 해 북한이 핵포기에 관한 심각한 기로에 서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담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압박에 입각한 일관된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조 발제에서 정부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아직은 다분히 추상적 개념이기에 더 발전시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체화를 위한 제안으로 "한쪽의 주관적 정서에 의존하는 신뢰(trust)가 양쪽의 객관적 이익에 입각한 신뢰(confidence)로 발전하려면 상호 행동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월적 위치인 우리가 행동을 선도한 다음 북한의 후속 행동을 설득·강제할 수 있는 종합적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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