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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 누리꾼 블로그 캡쳐 | ||
국방력 증강, 한미 군사동맹 더욱 강화, 한미연합사 해체 즉각 중단, 김정은 정권교체 위한 본격적인 심리전 전개해야
북한이 2013년 5월 18일~20일간 동해안(원산인근 호도반도)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120~140km 안팎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방부는 5월 20일 오후 “18일 3발, 19일 1발에 이어 20일 오전과 오후에 단거리 발사체를 또 발사했다”며 “동일 지역에서 추가 발사 가능성도 있어 군은 북한군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확정적 표현 대신 발사체라는 추상적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단거리미사일 가능성, 그리고 그와 비슷한 탄도 궤적을 가진 대구경(大口徑) 로켓일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보고 ‘발사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는 단거리 지대지(地對地) 미사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사거리를 늘린 방사포(다연장로켓)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대북감시전력으로 수집한 발사체의 비행궤도와 속도, 사거리 등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 미국은 ‘신형 방사포’로 각각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처럼 정보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분석결과를 발표할 경우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고, 대북 정보수집 능력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당분간 판단을 유보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표 등을 종합하면 발사체는 KN-02 단거리 지대지미사일 개량형 또는 직경 300mm 이상의 신형 장거리 로켓과 같은 형(型)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브리핑(5.20)에서 기자들이 “북한이 300mm 방사포용 로켓을 도입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국방부 관계관은 “아마도 그런 대구경 로켓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개발 중이거나 일부 개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실전 배치하는 시기는 안 되고, 하고 있다면 개발 중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개발한 발사체가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방부 관계관은 “북한이 개발한 어떤 무기이건 위협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위협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구소련의 SS-21(사거리 70km)을 모방한 KN-02 단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100~120km)을 개발하여 2005년에 시험에 성공했다. 이후 성능개량을 거듭하고 있다. 이동식차량발사대(TEL)에 1기를 적재하며 사거리는 130~160km, 공산오차(CEP)는 100m이다. 핵·화학·생물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생산하여 50여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꽤 오래 전부터 300mm 이상의 대구경 방사포 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사사이트의 경우 북한을 대구경 방사포 보유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방사포는 실전배치가 이미 상당부분 이뤄진 상태로 봐야 한다. 이동식 차량발사대(TEL)에 12문이 설치되어 있는 30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170km다. 기존의 북한 방사포(107mm, 122mm, 240mm)와 달리 러시아의 위치정보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 기술이 적용되어 정확도가 매우 높다. 방사포탄의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등의 반응?
우리 통일부는 5월 1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5월 20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격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동향을 즉각 확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국방부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실험 발사이건 무력시위이건 북한은 긴장조성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미국 백악관도 5월 18일(현지시간) “북한은 위협과 도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고립을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5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유도탄 발사에 관한 입장을 요구받고 “우리는 관련 보도와 (관련국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현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고 상호 관계개선에 더욱 유리한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의도?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월 20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5월 18∼19일 이틀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미사일 발사훈련이라고 밝히고 이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사 전에 통상적으로 취하는 항해금지구역 설정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니미츠 항모강습단이 동해안에서 5월 13일~14일간 우리해군과 연합훈련을 마치고 떠난 이후 발사했다. 무력시위 성격이 강하다.
2009년 사례를 보면 전술핵무기 탑재시험을 병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했다. 당시 4월~7월 단·중거리 미사일 20여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다. 북한은 지난 2월 10일에 단거리미사일 4발을, 3월 15일에 2발을 발사했다. 3차 핵실험은 2월 12일에 있었다. 그리고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2012년 12월부터 장거리미사일 발사, 핵실험, 단거리미사일 발사, 서해5도 인근의 무도/장재도/월래도에 122mm방사포 전진 배치 등은 특이한 징후로 볼 수 있다. 특단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의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방력 약화정책만 골라서 추진하고 있다. 국방비 증가 없이 지금도 병력(현역, 예비군)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있다.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 고리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진도가 62% 이상 진행된 2012년 10월 이후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는 발사 준비시간이 10분 이내이고 비행시간도 짧아 사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믿고 서해5도 공격 등 이것보다 더한 도발도 해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방력을 증강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난 30여 년간 완벽하게 전쟁억제력을 발휘해온 한미연합사에 대한 해체(전작권 전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교체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인권문제 제기, 탈북자 유도, 심리전 등을 추진하면 적은 돈으로 쉽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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