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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열린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강연 및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문 및 화단 앞 장소에 대한 자의적인 집회 금지와 통제 중단, 집회 자유 보장 등을 주장했다. 2013.7.24 ⓒ 연합뉴스 | ||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사태에 이어 대한문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경찰이 체포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좌익단체의 불법 시위가 순순히 자진해산해 공권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찾기 위한 시민캠페인’ 집회를 열었다.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의 주도하에 변호사들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회원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플래카드를 흔들자 경찰은 확성기로 “집회구역 안으로 들어가라”고 경고했다. 시위대가 경찰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집회장소 밖으로 나와 불법시위를 벌이자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시위자들에게 다가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민변 변호사 3명과 쌍용차 범대위 회원 2명 등 5명이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합법 집회를 방해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외친 뒤 최 과장의 팔을 꺾고 목덜미를 붙잡은 체 20m가량 끌고 갔다. 최 과장은 팔과 허리에 찰과상을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민변 변호사들은 경찰 측(최 과장)이 집회를 방해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끝낸 범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법원의 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27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A(41)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발생한 희망버스 폭력사태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죽창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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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현대차 관리자들이 충돌, 양측에 부상자 50여명이 발생했다. 2013.7.21 ⓒ 연합뉴스 | ||
이날 발생한 폭력시위로 진압하던 경찰 11명이 다쳤고, 희망버스와 현대차 직원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촬영 중이던 채널A 기자가 집단 폭행당하기도 했다. 현대차 보안직원 이모(56)씨는 희망버스 참가자의 죽창에 찔려 얼굴이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벌어진 종북성향 단체의 불법시위는 경찰의 요구에 저항 없이 자진해산에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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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덜루스의 한 공원에서 미주희망연대 소속 사람사는세상 회원 등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를 하다 경찰의 제재를 받았다. 허가 받지 않은 집회라며 당장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있다. 2013.7.28 ⓒ 연합뉴스 | ||
27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덜루스의 한 한인 대형마트 앞에서 종북성향 단체인 미주희망연대 소속 사람사는세상 회원 등 5명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일 준비를 했다.
덜루스 경찰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집회라며 “당장 이곳에서 떠나라”(you have to leave here right now)고 요구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자진 해산한 시위대는 장소를 옮겨 집회를 열었다.
이는 공권력이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찰을 체포하는 국내 좌익단체의 시위와 순순히 경찰의 요구에 응하는 미국 내 좌익단체의 시위 모습은 대한민국에 엄정한 법질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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