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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체선동 촛불시위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는 2008년 공식해체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후신으로 ‘自․民․統’(자주, 민주, 통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례로 2009년 3월22일 한국진보연대는 출범대회 결의문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해 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自․民․統’을 언급했다.
▲ “우리가 쟁취할 자주-민주-통일의 새 역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신자유주의와 미국 패권주의 등 무너지는 구체제를 대체할 세계사적 대안을 갈망하는 인류에게 우리 민중이 제공하는 위대한 선물이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 “우리는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불타는 신념과 민중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변혁적 의리와 동지적 신뢰를 하나로 모아 한국진보연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갈 것이며, 거기 머무르지 않고 민중생존과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과 더욱 드넓게 연대할 것이다. 그리하여 1% 특권층 독재에 맞서는 99%의 거대한 힘을 일으킬 것이다.”
자주-민주-평화는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對南투쟁 3대 과제’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주는 外勢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에 의해 통일하자는 원칙(자주통일)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에서 북한에 강력한 혁명 기지를 건설하고 그 지원 밑에 남한 지역 혁명을 완수하여 남북 인민이 합작과 단결에 의하여 통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에 ‘주체적 혁명 역량’(黨, 노동자, 농민)을 구축하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해 소위 외세를 끌어들이는 국내 반대 세력(保守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자주통일의 원칙에서 노리는 것은 주한 미군 철수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털어놓고 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 한다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 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김일성 저작 선집》제6권 287페이지)
▲ “조선 통일의 기본 장초(障礎)는 미군의 남조선 강점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통일의 선결 조건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1973년판 80페이지)
둘째, 민주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左傾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예: 국보법 철폐·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 해체)을 의미한다.
左傾세력의 전략-전술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담겨진 저의를 쉽게 알 수가 없다. 러시아 공산혁명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공산주의 추종세력들을 향해 “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용어를 혼란시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左傾세력 뿐만 아니라 일부 자유진영 인사들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용하는 대표적 용어가 바로 ‘민주화’이다.
그러나 좌경세력이 사용하는 민주화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징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이 주도하는 혁명을 통한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의 對南 노선으로 남한 내 左傾세력은 이를 민중민주주의로 바꾸어 불렀다.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 前 단계인 사회주의 과도기 정권 형태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고 他(타) 정당들과 연합·실시하는 독재정치에 불과하다.
셋째, 통일은 대한민국 憲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
북한은 自民統을 통해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며,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赤化통일을 위한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이 형성된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업은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을 식민지로 강점하고 있는 미제점령군을 몰아내고 식민지통치제제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제제를 타도하는 당면과업을 조선노동당이 수행한다는 말을 이해할 때, 조선노동당이 그 당면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식민지의 혁명세력을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배타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조선노동당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식민지의 혁명세력은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혁명은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당면과업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따라 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함으로써 함께 수행하여야 할 과업입니다...(중략)
식민지 민중의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목표는, 파시스트 폭압통치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온갖 반파쇼악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반민주적 폭압기관을 해체하고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며 인민대중을 위한 사회정치체체로 개조-변혁하는 것입니다...(중략)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보장 투쟁은 일반민주주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 인민대중 자신의 투쟁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식민지에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조직-동원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 통일전선역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진공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조선노동당은 그 투쟁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이 승리하여 식민지에서 일반민주주의개혁이 실현되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은 일반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민주주의개혁의 실현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일반민주주의개혁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면, 혁명의 주체는 조직-정치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활발히 전개하여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게 됩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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