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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국정원 수사대상에 오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3.8.29 ⓒ 연합뉴스 | ||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등의 내란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사건의 진상은 국정원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되는 여부와는 별도로, 이들 통진당 인사들에게서는 심지어 보수정당에 뿌리를 둔 정당인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에게서도, 적어도 대한민국 체제를 선호하지는 않는 태도는 늘 보여져왔다.
이들 중에 설령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인사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법만 어기지 않는다고 모두가 정당화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국회의원이며 공당의 지도자인 이들의 국가관과 사고방식은 국가사회의 곳곳에 영향을 준다.
大韓民國은 국내외적으로 격동기에 건국되었다. 건국을 위한 준비기간은 상해임시정부시절로부터 짧지 않았지만 건국전후의 상황은 불안정했다. 일제로부터 독립된 새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일제 이전의 왕조에서 태조 때부터 이어온 조선이 되어야 하느냐 혹은 고종 때 독립국임을 선포하며 재건국했던 대한이 되어야 하는가는, 한반도의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쪽에 동의하지를 못했다. 일제 기간 중에도 우리를 칭하는 이름에 조선과 대한은 혼용되었다. 북은 조선 남은 대한으로 딱 맞아떨어진 것도 물론 아니었다.
북이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후 남쪽에는, 어찌해서라도 북과 타협하여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세력도 있었으나, 북이 사실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형편에서 통일정부는 불가능하여 남쪽만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즉 대한민국 내에도 대한민국으로서의 건국을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다.
건국 후 곧바로 북의 남침에 의한 사변이 일어나고 국가유지가 계속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건국세력은 대한민국 건국에 동의하지 않았던 세력의 생각을 다듬어 줄 기회를 미처 갖지 못했다. 대한민국 초기에는 강력한 반공법으로 다스렸지만, 건국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들의 정신은 계속 승계되고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 민주화가 확대됨에 따라 이제까지 숨어 있던 그들의 활동은 점차 늘어, 마침내는 대한민국 건국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었던 세력(보수야당)과 힘을 합해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내기도 했다.
국가정치에서의 상대적인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은 국가권력을 선점했던 세력과 후발세력의 차이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초기의 혼란에서 건국세력은, 잠재적인 후발정치세력에게 미리 대한민국 건국에 對한 동의를 얻지를 못했기에, 오늘날에도 후발정치세력은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진지하게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닌 억지로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속마음에 따라 공무집행과 정치활동 등에서 國是[국시]와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든다. 지금이라도 수십 년을 소급하여 이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원래가 동일성을 가진 집단이 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도 인디언의 순수한 문화를 그리워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의 열정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자는 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동의해야 국가는 안정되게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공천, 관직임명 등에 대한민국에 對한 국가관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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