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밤 국정원에 구인돼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인정심문 후 법원을 나서며 김선동 의원과 함께 웃고 있다. 2013.9.4 ⓒ 연합뉴스
이석기 RO가 준비하려고 한 것은 정규전이 아니라 비정규전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비정규전은 테러, 암살, ‘치고 빠지기' 같은 것이다
이석기 RO의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의 안위에 대해 “별것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논거인즉 “정신병자들의 황당한 소리에 너무 과잉대응 할 필요 없다“ ”주사파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내버려두어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몇 가지 사항을 간과한 것이다. 이석기 RO는 우선 절대고립의 단독적 존재가 아니다. 이석기 RO는 지난 5월 12일, 북한이 전쟁을 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럴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의했다. 그래서 나온 분임토의 결과가 총기 마련 방법, 폭발물 제조 가능성, 기간시설 파괴 운운하는 아이디어들이었다. 그들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의 보조적 비정규전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자신들의 대비 태세에 대해 토의한 것이다.
이건 무얼 말하는가? 그들의 존재는 북한이라는 존재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그들은 고립된 단독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의 위험성의 정도는 따라서,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 차원의 ‘대한민국 대(對) 반(反) 대한민국’의 싸움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가늠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본다면 그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안위에 대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별것’이다.
국내적으로도 그들은 절대고립의 단독적 존재가 아니다. 정계, 관계, 교육계, 역사교과서, 문화예술계, 대중연예계, 종교계, 노동계, 학계, 청소년 세대, 기타 시민사회 각 부문에는 그들을 적(敵)으로 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동정적(sympathetic)으로 보호하고 키워 온 연대(solidarity)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축은 ‘대한민국 65년’에 대한 이런 저런 폄하(貶下)의 공통분모다. 이런 우리사회 현실 역시 이석기 RO를 결코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이석기 RO와 그 우군들이 구사하는 ‘민족‘ ’평화‘ 운운의 기만적 선전 선동 세뇌가 적잖은 대중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여론조사의 어떤 문항에 대한 답변에선 이석기 RO에 불리한 비율이 40%대인데, 불리하지 않은 비율이 30%대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종잡을 수 없는 대중적 양상 또한 이석기 RO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환경요인이다.
어떤 논자들은 또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이석기 RO가 준비하려고 한 것은 정규전이 아니라 비정규전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비정규전은 테러, 암살, ‘치고 빠지기(hit and run)' 같은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보스톤 테러범들이 사용한 사제(私製) 폭탄에 관해 언급했다는 대목이 녹취록에 나온다. 아무런 정규 군사능력이 없는 보스톤의 삼팔따라지 형제가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간단히 인명을 살상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적어도 숨어서 하는 테러와 시설파괴에 관한 한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상수(常數)가 아니다.
이처럼 북한의 존재, 우리 안의 대한민국 폄하 증후군의 존재, 선전선동에 쉽사리 휩쓸리는 중우의 존재, 그리고 광신분자들에 의한 동시다발적인 파괴활동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런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할 이석기 RO의 실재(實在)적 위험성, 또는 잠재적 위험성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다.
류근일 2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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