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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盧武鉉 말대로 보안법을 폐지했다면...어떤 식이건 내란적(內亂的) 상황에 들어갔을 것이다.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4.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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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천연대 利敵(이적)판정,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密入北(밀입북),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맥아더동상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동해 온 련방통추와 한국진보연대 간부들 입건 등 일련의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만일 2004년 노무현의 주장처럼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렵사리 2007년 정권교체에 성공했어도 ‘빨갱이’를 자처하는 反(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파괴행위를 법을 통해 제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으로 통제가 안 되면 물리력을 동원해 막거나 6·15방식의 연방제가 실현됐을 것이고, 어떤 식이건 內亂的(내란적) 상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할 뿐이다.

북한정권과 從北(종북)세력이 왜 보안법 폐지에 목숨을 걸어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보안법이야말로 赤化(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다.

최근 공안기능이 되살아나면서 남북한 좌익의 보안법 폐지 선동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일관돼 있다. 6·15와 10·4선언을 통해 고려연방제로 共産統一(공산통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안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아래는 북한의 보안법 폐지 선동을 정리한 글이다.

2. 북한은 연방제 통일과 그 발전적 형태라 부르는 6·15와 10·4선언 실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군철수 등 소위 「反美(반미)자주화 투쟁」과 民衆(민중)지배도구라는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 철폐, 공산당합법화 등 「反(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주장해왔다.

<극우보수·냉전수구 세력 『척결하고』, 『쓸어버리며』, 『매장해 버리고』,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리며』, 『명줄을 끊어서』, 『추호도 용납치 말아야』>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북한의 소위 「반파쇼 민주화 투쟁」 선동도 60년 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특히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보안법 폐지 선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2004년 북한의 대남매체 한민전 논평을 일부 인용해본다.

▲『각계 민중은 이 땅에 극우보수 세력이 남아있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그 어떤 염원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극우보수 세력 척결(剔抉),「국가보안법」완전폐지투쟁에 총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한민전 대변인 12월1일 논평 )』

▲『「보안법」을 한 조각이라도 남겨두면 이 땅에서 수구·보수세력이 득세하고 파쇼독재가 부활하며 6.15자주통일시대가 끝장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안법」완전철폐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한민전 대변인 10월19일 논평)』

▲『우리 국민은 6·15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냉전의 부활로 기득권을 유지해 보려는 친미반역집단 한나라당을 위시한 극우반통일 보수세력의 대국민도전행위를 추호도 묵과하지 말고 100만, 1000만이 들고일어나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려야 한다.(한민전 대변인 10월6일 논평)』

▲『각계민중은 역사와 민족발전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철폐하고 구시대 악법에 명줄을 걸고 그것을 유지하려 필사 발악하는 냉전수구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 차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한민전 대변인 9월30일 논평)』

▲『각계민중은 일치단결된 전 국민적 투쟁으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한나라당과 「보안법」의 명줄을 끊어 버려야 하며 반통일 보수세력의 비열한 모략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추호도 용납치 말아야 한다.(한민전 대변인 9월16일 논평)』

▲『한나라당이 제아무리 입에 피거품을 물고 발악해도 「보안법」철폐투쟁에 나선 우리 국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만일 한나라당이 국민의 이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법」철폐를 계속 반대해 나선다면 경각에 이른 「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혀 영영 매장되고야 말 것이다.(한민전 대변인 9월11일 논평)』

▲『우리 민중은 부분개정으로 「보안법」을 유지하려는 정치권의 그 어떤 시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민족민주운동세력들과 각계 민중은 올해 안에 저주로운「보안법」을 기어이 철폐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총궐기 하여야 한다.(한민전 대변인 담화 9월8일)』

▲『각계 민중은 「보안법」철폐를 당국과 정치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희세의 반통일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기어이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넣어야 할 것이다.(한민전 대변인 8월13일 논평)』

북한의 보안법 선동은 慣用語(관용어)처럼 반복된다.

보안법 유지를 주장해 온 한나라당과 같은 소위 극우보수·냉전수구 세력들을 『척결하고』, 『쓸어버리며』, 『매장해 버리고』,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리며』, 『명줄을 끊어서』, 『추호도 용납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해 『범국민적 투쟁에 총蹶起(궐기)·총奮起(분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악법부터 제거하라』>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간첩 검거 등이 재개되면서 북한의 보안법 폐지 선동은 다시 극렬해지고 있다. 2010년에 북한의 주장 몇 개만 모으면 이렇다.

『《2010년 2월 27일 로동신문 「조국통일은 거족적인 애국위업」 : 오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화해와 협력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은 6. 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이다.···(중략)···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수많은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남조선당국은 폭압기구와 체제를 강화하고 악명 높은 《보안법》을 휘두르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의 정당한 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중략)···올해공동사설은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철페되여야 하며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0년 2월18일 우리민족끼리 논평 :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6. 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중략)…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 10년간 6. 15통일시대가 안아온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생활력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중략)…《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리념하에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남조선에 존재하고 있는 반통일적인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페하여야 한다.…(중략)…특히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보안법》과 같은 대결시대의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악법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2010년 2월23일 로동신문 「애국의 호소 따라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떨쳐나서자」 : 6·15공동선언에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북과 남이 서로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이고 의지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이 열망과 의지는 지금 내외 반통일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중략)…남조선인민들은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반통일파쑈악법들을 철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하며 동족사이의 래왕과 협력을 가로막고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책동을 준렬히 반대규탄하여야 한다.…(중략)…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방도는 련방제통일이다. 련방제통일의 정당성과 현실성은 6·15통일시대인 오늘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길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련방제 통일방안을 외면하고 거기에 반민족적인 《체제대결》론, 북침통일론인 《1체제, 1국가》론을 대치시키며 저들의 범죄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망동을 걷어치워야 하며 련방제 통일방안에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2010년 북한의 선동 역시 마찬가지다.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길밖에 없다』며 구체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 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북남공동선언들(6·15와 10·4)을 지지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수많은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반(反)통일파쑈 악법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고 국내 종북세력에게 지령하고 있다.

이들 내용 역시 일관된 논리를 갖는다. 6·15와 10·4선언을 통해 고려연방제로 赤化統一(적화통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안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령하는 것이다.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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