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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민련 홈페이지 '원문자료실', '민족의진로' 등 카테고리가 폐쇄조치 됐다. ⓒ 범민련 홈페이지 캡쳐 | ||
북한 체제와 학살자 김씨 일가 등을 찬양하는 글을 버젓이 게재해온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일부 카테고리가 폐쇄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말 범민련 홈페이지 ‘원문자료실’과 ‘민족의 진로’ 등 카테고리에 대해 시정 요구(삭제)했다. 이에 범민련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결국 삭제조치 됐다.
최근 범민련은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게시물이 아닌 게시판 전체의 삭제는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삭제조치에 반발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방통위가 아니라 법원”이라며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표현물 또는 행위’ 성격이라고 법원이 지적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범민련은 ‘원문자료실’과 ‘민족의진로’ 게시판에 대해 조치를 취하되 이후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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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 직후 범민련 홈페이지에 공지로 게재된김정일 찬양글 ⓒ 범민련 홈페이지 캡처 | ||
범민련은 홈페이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라는 문구와 김정일이 웃고 있는 사진을 ‘중대보도’라며 버젓이 게재하는 등 북한 찬양 글들을 끊임없이 올리는 등 뚜렷한 종북 행각을 보여왔다.
특히 범민련은 홈페이지에 북한 찬양 게시물을 올렸다가 경찰이 삭제를 명령하면 잠깐 지웠다가 다시 올리는 수법을 통해 당국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왔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단체 자체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이적단체를 법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이적단체 해산법이 즉각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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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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