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정상들이 전후 처리와 소련의 대일참전 그리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제치하에 있는 한국의 독립 보장을 언급함으로써 조국 광복의 서광이 비쳤다. 그러나 일본이 연합국 항복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미국은 일본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고 소련군은 만주와 북한지역으로 진격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이 패전하게 되자 미국은 소련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전략적 가치만을 고려하여 38도선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미·소 양군의 진출 한계선으로 정함으로써 한반도가 분단되는 원인이 되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이 연합국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에 진주한 미·소양군의 점령 정책이 서로 달라 신탁통치에 대한 찬탁과 반탁이 일어나고 사상적 대립마저 고조되면서 국토 분단은 현실로 다가왔다. 따라서 온 국민의 열망과 유엔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38도선을 경계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2개의 정부가 한반도에 각각 수립되었다. 그러나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결의함으로써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인하였다.
◆ 국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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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로 회담 (1943. 11. 22~25) | ||
ㆍ1943년11월 미·영·중 3국 수뇌가 참가한 카이로 회담에서「한국 국민의 일본 예속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적절한 과정을 거쳐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되도록 한다」라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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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얄타 회담 (1945. 2. 4~11) | ||
ㆍ1945년 2월 미·영·중 3국 수뇌가 참가한 얄타 회담에서「일정 기간 미·영·소·중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실시한 후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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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크바 회담 (1945. 12) | ||
ㆍ1945년 12월 미·영·소 3국 외상이 참가한 모스크바 회담에서 「미·영·소·중 4개국이 신탁통치로 한국 독립을 준비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 문제를 조정한다」고 결의
◆ 국제적 합의 38도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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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군 입성 환영 대회 (1945. 8.30 평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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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점령지역을 38도선 기준으로 구분한 당시 지도 (미국 국립기록보존소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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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945년 8월 15일 미국은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방지하기 위하여「38도선을 미·소 양국군 진출 한계선으로 한다」는 전문을 연합국에 타전 하였고, 소련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한반도 군사 분계선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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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 입성한 미군 (1945.9.9) | ||
ㆍ미군은 소련군이 북한 지역을 장악한 한 달 뒤인 1945년 9월 4일에 남한에 진주하였고, 9월 7일에는 맥아더 미 극동군 총사령관이 군정을 선포
◆ 정부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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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수궁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 (1946.3.20) | ||
ㆍ1947년 8월 미국이 모스크바 회담 결의 사항 실천여부 결정을 위한 미·영·소 4개국 회담을 제의했으나 소련의 거부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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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식 (1948.8.15) | ||
ㆍUN의 결의에 따라 UN 한국임시위원단이 설치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나, 소련의 비협조로 북한 지역 출입이 금지되어 남한에서만 활동
ㆍ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으로 UN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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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인민공화국 수립경축 군중대회 (194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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