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은 남조선 해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남조선 해방은 곧 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며, 북한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인민군)를 혁명의 도구로 사용한다. 북한이 인민군을 '당의 군대'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래서 북한군대는 분명히 우리의 주적(主敵)이요 경계의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가까이 펼쳐온 우리정부의 햇볕정책은, 국민들에게 북한군을 주적이라는 의미보다는 '민족'이니 '화해협력의 대상'이니 하며 적(敵)이라는 경계심을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 '평화' '통일' '자주' '우리민족끼리'라는 환각을 국민들의 의식속에 주입시켜 안보감각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이 사라져버렸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도 놀라지 않는 세태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심지어 국방예산을 대북 경협으로 전용하겠다는 경악할 발상이 정부 안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군대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남북 간 화해협력의 기운이 드세고, 오는 10월 초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만, 남조선을 적화(赤化)하겠다는 북한의 목표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적경계심이 끝모르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들은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先軍政治)를 고수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코나스>는 추석연휴기간을 맞아 『북한군을 해부한다』를 주제로 특집기획을 마련했다. 약 9회에 걸처 연재될 이번 특집을 통해 북한군의 성격과 군사력 규모 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 자료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편집자>
1. 인민군 형성과정
인민군의 창설은 1945년 8월 해방직후부터 ‘건당․건군․건국’이라는 3대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부는 김일성을 내세워 정치조직인 당을 우선적으로 결성(1945.10.10)하고 1945년 10월 12일에 “북한 지역내에 있는 모든 무장대를 해산시킬 것, 모든 무기·탄약·군용물자들을 군경무 사령관에 바칠 것, 평민중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림시도위원회들은 소련군사령부와의 협의하에 기정된 인원수의 보안대를 조직함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 따라 해방직후 북한지역의 치안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던 민족진영의 자위대, 국내파 공산계열의 치안대 등 이미 조직된 무장대를 해산시키고 10월 21일 소련군 출신 한인 2,000여명으로 구성된 적위대를 중심으로 북한 각지에 보안대를 조직하였던 것이 바로 인민군의 모체이다.
군내 정치장교와 군사간부 양성을 위해 1945년 11월 ‘평양학원’을 1946년 6월에는 ‘보안간부학교’ 등 군교육기관도 설립하였다. 보안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1946년 8월 15일 각 지역에 조직된 보안대를 통합, 지도하기 위하여 평양에 보안간부 훈련대대부(訓練大隊部)를 창설하고 1947년부터는 소련의 군사원조로 신형무기로 무장하면서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그해 5월에는 인민집단군 총사령부로 개칭하였다.
1948년 2월 4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내에 현재의 인민무력성의 전신인 ‘민족보위국’을 신설하였으며 정권수립 7개월전인 2월 8일에 ‘인민집단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개칭하고 정규군 창설을 선포하였다.
해군은 1946년 6월 5일 수상보안대사령부를 원산에 창설(동해 수상보안대 : 원산, 서해 수상보안대 : 남포)한 데서 비롯되었다. 1946년 8월 사령부를 평양으로 이전․확장하였으며 1946년 12월에는 수상보안대를 해안경비대로 개칭하고 1947년 6월 원산에 해안경비대간부학교를 두었는데 이것이 후에 해군군관학교가 되었다. 해안경비대는 1949년 8월 20일 내무성 관할에서 민족보위성 관할로 변경되면서 8월 28일 처음으로 ‘어뢰정대’를 창설함으로써 정규 해군으로 발족되었다.
공군은 1945년 10월 25일 민간기구로 발족한 신의주항공대가 1946년 6월 7일 ‘평양학원’ 예하 항공중대로 편입되면서 군사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947년 8월 20일 소련유학을 마치고 온 신의주항공대 출신 약 300여명을 중심으로 비행대를 창설하고 1948년 2월 8일 인민군 창설과 함께 항공대대로 증편함으로써 정규 공군으로 발전하였다.
2. 인민군의 성격
북한 인민군은 노동당규약(제7장 제46조)에서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정일이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군을 앞세워 북한을 통치하는 소위 ‘선군정치’ 실시과정에서 군인물들의 서열이 급상승하고 군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데 반해 당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자 ‘당의 군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북한군의 역할 확대는 어디까지나 당의 영향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반적인 무력지휘에서부터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의 결정, 군수산업과 인민군대와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의 조직, 지도와 군대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군의 당적․혁명적 성격외에 북한은 군을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활동 등과 연결시킴으로써 북한군은 ‘김부자의 군대’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규약 제46조에서 “인민군의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계승”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난 1977년까지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 오던 것을 1978년부터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창설했다는 1932년에 4월 25일로 변경하였고 김정일이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이끌어 왔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인민군의 성격을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투쟁 경력 및 김정일의 군영도력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고 군대를 김부자의 사병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 군대는 대내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한 핵심적인 체제 보위수단이며 대외적으로는 벼랑끝 외교(brinkmanship)의 배경으로서 대남면에서는 대남혁명 수행을 위한 실천역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북한 사회내 인민군의 위상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김부자의 군대’로서의 북한군은 김일성 사망이후 경제난, 체제난 등 위기 극복과정에서 ‘혁명의 기둥’으로 체제수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98년 3월 9일자 노동신문 정론에서 소연방의 해체와 동구사회주의권 몰락에 대해 “군대를 비사상화, 비정치화함으로써 총 쥔 군대가 당이 변질되고 국가가 와해되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나앉아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였다”고 분석하였으며 김정일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우면서 군대를 강화하고 이를 활용해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 ‘군사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김정일은 군부대 시찰을 포함한 군관련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의 군관련 활동은 1995년 20회를 시작으로 1996년 35회, 1997년 40회, 1998년 49회로 급격히 증가되어 공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김부자 출생일, 당창건일 등을 계기로 군장성급 진급인사를 수시로 단행하여 군인들의 사기진작과 충성심을 유도하고 자신의 군부장악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등 군인사를 통치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행사시 발표되는 주석단 명단에서도 군인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 났으며 상위 서열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8년 7월 26일 실시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총 687명의 대의원중 군인이 107명으로 제9기 때 62명에 비해 대폭 증가되었다.
최근에는 김정일의 지시로 군이 주요 공장, 협동농장 등을 비롯한 각급 사회기관에 파견되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군민일치’ 기풍을 강조하여 군에 대한 주민들의 원호사업 뿐만 아니라 소위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주민들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강요함으로써 주민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일의 군사우선정책 추진으로 북한에서 군은 ‘혁명의 기둥’으로서 체제 보위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경제건설 및 사회통제 기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율성에 입각한 민주국가의 군대와는 달리 북한군은 당의 혁명목표 관철과 체제 유지를 위한 타율적인 조직으로 군내 감시조직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하에 놓여 있으며 반복적인 정치사상 교육으로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받고 있다.(계속)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블루투데이 기획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