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지휘체계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인민무력성은 국방위원회 산하에서 군사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예하에 총참모부를 두어 지상군의 정규군단, 기계화군단, 전차군단, 포병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경보교도지도국과 해․공군 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단일군 지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군은 이와 같은 군사․행정적 지휘체계 외에 당조직을 통한 정치․정책적 지도를 받는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인민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는 최고 군사정책 결정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군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무력 일체를 직접 장악하고 있으며 전쟁 및 중요한 군사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은 모두 김정일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김정일은 오진우․최광 인민무력부장 사망 이후에는 인민무력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총참모부를 통해 중요 지시를 하달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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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기구
1)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시 중앙인민위원회의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로 신설되었다. 1992년 4월 헌법 개정에서는 1991년 12월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되면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승격되고 국가주석이 행사하던 일체의 무력 지휘․통솔권을 국방위원장이 행사하게 된다.
1998년 9월 개정 헌법에서는 기존의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중요 군사간부 임명 또는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급 이상 군사칭호 수여’,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외에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는 등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강화되었으며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지휘․통솔하는 ‘국가 최고직책’으로 격상되었다.
현재의 국방위원회는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새로 선출되었으며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김일철·리용무, 위원 김영춘·연형묵·리을설·백학림·전병호·․김철만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당중앙군사위원회
북한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시․군 단위에도 각급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1982년 11월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1997년 10월 당중앙위원회와 공동명의로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하기도 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은 당 군사정책의 수행 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고 당규약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은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출되는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당시 위원장 김일성을 비롯하여 오진우, 김정일 등 18명을 위원으로 선출(총19명)하였으나 위원장은 김일성 사망(1994.7) 이후 공석이며 위원으로는 김정일, 리을설, 조명록, 김영춘 등 14명 내외로 확인되고 있다.
각급 지방 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노농적위대 등 민병조직의 정치사상교육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동원체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인민무력성
인민무력성은 국방위원회 산하의 군사집행기구로서 총정치국, 총참모부, 보위사령부 등을 비롯한 기구들을 통하여 정규군의 군무를 총괄․집행하며 이중 총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관장한다.
인민무력성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시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했으며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 채택시 인민무력부로 개칭되고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92년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게되었으며 1998년 9월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다.
오진우 사망(1995.2)이후 공석이던 인민무력상(당시 인민무력부장)에 1995년 10월에 총참모장 최 광이 임명되었으며, 최 광 사망(1997.2)으로 다시 17개월간 공석이었다가 1998년 9월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던 김일철이 인민무력상에 임명되었다.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 인민무력성을 거치지 않고 총참모부 등을 통해 직접 군을 통제하고 있으며 인민무력상의 서열이 총정치국장이나 총참모장보다 뒤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오진우, 최광 등 이전의 인민무력부장과 비교시 인민무력상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군령권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계속)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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