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총동원 태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국방자위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김일성은 “자위적 국방건설이란 권력을 장악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국방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지도적 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자위로선의 본질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군사자위노선을 강조하였다.
중․소에 의존하던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원칙을 주창하기 시작한 것은 쿠바사태와 중․소 이념분쟁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원칙은 그 실질적 의미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4대 군사노선이다. 북한은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로 제시되는 이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4대 군사노선
군사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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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 1962년 당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시 김일성 보고
2) 1967년 김일성 신년사
3) 1971년 김일성 신년사
4) 1971.11.2 제5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
5) 1980.10.10 제6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
6) 1988.4.24 인민군 창건 56돌 기념보고
7) 1989.4.24 인민군 창건 57돌 기념보고
8) 인민군 창건 58돌, 59돌, 60돌 기념보고
9) 1993년 김일성 신년사
10)1994.4.24 인민군 창군 63돌 기념보고
11)1994년 김일성 신년사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의 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4대군사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옹성 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하였다. 자립적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된 북한의 군사정책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대 군사노선 채택 이후 북한 군사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방향은 앞의 표와 같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하고 1980년대 인민군의 당면과업으로서 ① 군대내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② 전투․정치훈련의 강화 ③ 군사기술수준의 향상 ④ 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 강화 등을 선언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전군을 주체사상화 할 데 대한 군 건설로선’을 제시하고 동구권 몰락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군의 사상무장 강화를 주장하면서 ‘군대는 인민, 국가, 당’이라는 ‘군 중시 사상’을 내세우며 통일혁명무력과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계속)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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