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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에서 라이트코리아, 좋은세상만들기국민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시 간첩사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3.1.24 ⓒ 연합뉴스 자료사진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방송한 KBS 2TV '추적60분'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심의위는 "추적60분은 재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 1심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다루면서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입장만을 위주로 단정적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월간조선 6월호 김정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 3월 유씨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외당숙 국모씨의 권유에 중국 싼허세관을 통해 '탈북'을 시도했다. 이후 라오스와 태국을 경유한 그는 2004년 4월 25일 한국에 입국해 탈북자로 인정받았다.
유씨는 태생부터 중국인이었고 이름도 중국식이었지만,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로 인정받기 위해 본명을 숨기고 '유광일'이란 이름을 택했으며 2005년 3월 대구의 한 사립대에 입학한 그는 한 달 만에 휴학하고 보따리상과 건설노무자로 생활했다. 북한에 남은 가족을 통해 국내 탈북자들의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연세대에 편입한 유씨는 탈북 대학생을 중심으로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반경을 넓혀 왔다. 그는 여러 단체를 거쳐 운영위원과 회장 등으로 활동, 2009년에는 탈북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모임을 결성해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모친상(母親喪) 등을 이유로 밀입북(密入北)했다 회령시 보위부에 적발된 후 반탐과장으로부터 공작원 활동을 제안받고 남한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수차례 추가 밀입북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까지 변변치 못한 정착생활을 했던 밀입북 당시 보위부에 적발된 이후 엘리트 탈북청년으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모친상 위해 밀입북했다 北 보위부에 포섭
유씨의 최초 입북은 어머니 장례를 계기로 이뤄졌다. 2006년 5월 중국 옌지(延吉)에 살던 외당숙 국씨로부터 어머니의 심장마비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유씨는 외삼촌 조모씨 부부와 브로커를 통해 북한통행증을 발급받았다. 북한에 살던 아버지 유씨는 지방 보위부에 미리 조처를 해뒀다.
유씨 일행이 두만강 다리를 건너 회령세관을 통과하자, 마중 나온 외당숙 국씨는 그들을 집으로 안내했다. 집에 도착한 유씨는 이미 끝난 3일장을 5일장으로 연장하고, 이틀간 조문객을 추가로 맞았다. 5월 27일 삼우제(三虞祭)까지 치른 그는 회령세관을 통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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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위장 화교 유모씨가 밀입북했던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구글어스 위성사진. 그는 중국 옌지에서 두만강을 도강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밀입북해 탈북자 관련 정보를 보위부에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 월간조선 | ||
월간조선은 “이 길로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면, 지금처럼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국경을 넘어 밀입북한 사실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지만, 모친상이란 이유와 과정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정상참작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두 가지 사실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첫째는 그가 탈북자가 아닌 화교란 사실이었고, 둘째는 며칠 후 그가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사 관련 문건과 관계자 증언 등에 따르면, 외당숙 국씨의 집에 머물던 유씨는 가족이 걱정돼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 이전과 달리 두만강을 도강(渡江)했다고 한다. 이틀간 회령 집에 머물던 그는 정보를 입수한 보위부에 의해 체포됐다. 보위부는 그의 가택을 수색하고 아버지, 여동생과 함께 그를 조사실로 데려가 집중 신문했다.
그의 탈북 경위와 남한 정착 과정을 모두 알아낸 회령시 보위부 반탐과장 김○○는 그에게 보위부 공작원 활동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인 유씨는 7일 동안 조사를 받은 후, 3일간 대남(對南)사업교육과 정신교육을 받았다. 그가 부여받은 공작 임무는 탈북자 신원자료 수집이었다.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선임연구관은 “이른바 ‘원포인트 공작’으로 불리는 단기속성 대남공작을 통해 북한은 고정간첩망 및 종북세력망 등을 활용한 기존 공작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관은 “지방 보위부 산하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엘리트 공작원에 비해 남한 안보 당국에 체포되더라도 유출된 비밀정보가 사실상 없고, 상급선 추적도 어려워 북한으로선 실보단 득이 큰 방법”이라며 “대남혁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은 최근 비합법, 폭력, 비폭력, 핵심정예, 단기속성, 온·오프라인 등 다수 방식을 배합한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간조선은 수사 관련 문건과 관계자 증언을 소개했다. 2011년 초 유씨는 회령시 보위부에 탈북자 자료 전달 계획을 보고했다. 반탐부부장 김○○는 유씨의 여동생에게 “중국에 들어가 오빠가 보낸 자료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여동생 유씨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 옌지의 외당숙 집에서 오빠와 통화에 성공했다. 옌볜 국제무역빌딩 근처 PC방에서 ‘QQ메신저’를 통해 50여 명의 탈북자 신원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받은 여동생 유씨는 이를 USB 메모리에 담아 반탐부부장에게 전달했다.
유씨는 같은 해 5월엔 약 70~90명의 탈북자 정보를 비슷한 방식으로 여동생을 통해 보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됐다” 분개하는 피해자들
유씨로 인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큰 충격을 준다.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탈북자 A씨는 유씨와 친해지자 북한에 사는 가족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한 적이 있다. 몇 달 후 가족들과 연락이 안되자 사람을 구해 소식을 들어보니 보위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탈북자 B씨는 자신의 북한 가족사항을 별생각 없이 유씨에게 얘기했다가 현재 모두 수용소에 간 사실이 확인됐다.
탈북자 C씨는 명절날 선물을 보내주겠다며 집요하게 연락해 온 유씨에게 마지못해 집 주소를 알려줬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얘기도 물어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선물은 오지 않았고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이 변을 당했다.
B씨는 “북한이 화교까지 이용해 탈북자 사회를 이간질하고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분개했다고 전했다.
기본 수칙인 탐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
방통심의위 측은 "현재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 계획을 밝히는 등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피고인의 입장 위주로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를 적용, '경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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