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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원 동국대 교수 | ||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 교수가 제시한 종북구별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희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을 따른다는 종북(從北)의 정치적‧법 규범적 의미는 ‘조선로동당 정권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따라서 종북세력은 (말로는 아무리 나도 북한체제를 싫어한다고 변명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이념과 정통성 있는 정부(대통령)를 부정하고, 종북을 이념으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화된 단체, 조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북이 무엇인지는 북한체제에서 헌법 위에 있는, 최상위의 조선로동당 규약과 강령이 잘 말해준다”며 조선로동당 규약과 강령을 언급했다.
한 교수가 언급한 조선로동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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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6가지 강령
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혁명정당이다.
② 조선로동당은…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전위부대이다.
③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는 데 있다.
④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 사상, 봉건유교 사상 등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투쟁한다.
⑥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한 교수는 “따라서 종북의 개념은 명료하다. 조선로동당 규약을 추종하거나 그 내용에 반대하지 못하면 종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북의 징표를 보여주는 7개 요소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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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국민들적 분노를 자아냈지만 이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 대표의 행태를 비판하는 패러디물 ⓒ 인터넷 캡처 | ||
8가지 종북 구별법
① 미군철수를 주장한다.
② (대안 없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
③ 부자세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한다.
④ 지하당 혁명조직 세력화를 추구한다
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
⑥ 북한 인권 참상을 지적 못 하고 비판 못 한다.
⑦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 세습을 비판하지 못한다.
⑧ 최종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정당인 조선로동당 중심으로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한다.
한 교수는 “위 8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이상 종북세력”이라며 “8가지 전부에 해당하면 그 사람은 조선로동당 당원이라는 것이 국가보안법에서의 논리적인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희원 교수가 제시한 8가지 종북구별법 중에서 1~3번은 국내 종북세력과 극좌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서까지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4~5번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6~8번의 내용도 주목된다. 즉 북한의 인권 참상과 부자 세습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는 ‘침묵’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북한의 총체적 참상에 대한 침묵은 종북세력에 있어서 사이비종교집단의 교리처럼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와는 별개로 노골적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김씨 일가를 숭배하며 이적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자 중 상당수가 이러한 종북 행각을 저지른 자의 행태를 미화‧찬양하고 있다.
한 교수가 제시한 종북구별법과 같이 종북세력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통해 ‘종북몰이’ 타령하는 종북‧극좌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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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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