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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20일 서울 국방부에서 미 8군사령관 존 D. 존슨 육군중장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Q.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A:‘분단국가’라는 수식어는 한국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쫓아다니는 수식어이다. 제3국에 의한 테러도 있지만, 남북 대치 중인 분단 상황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적이자 국가안보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북한이다.
Q.북한이 우리의 주적인 이유는?
A:북한은 정전 협정을 맺은 이후 60년간 도발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무장공비 침투, 암살, 테러, 해상도발, 폭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470여 건의 도발을 감행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의 도발로 사망한 군인, 경찰, 민간인은 최소 310여 명, 국내외에서 납치된 인원은 3,811명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7.8회 도발에 5.2명이 사망한 셈이다.
Q.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 상황에 표면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부터 제압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안보위협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선택의 자의성 여부가 우리의 국방력과 방위역량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Q.국방력 강화 수단은 무엇이 있나?
A:누구나 아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이다. 한국은 그동안 원조만 받아왔으나, 베트남 파병을 통해 미국을 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함과 아울러 국위를 선양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6·25전쟁에서 한국을 구해준 미국에 대한 보답이면서 미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차 다짐받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는 한미 정치, 군사, 경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무상군사지원에서 유상군사지원으로 전환되었다가, 방위비 분담이 시작되었다.
Q.한미동맹을 통한 한국의 이익은 무엇인가?
A: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자동개입을 유발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 자체로 전쟁억지 효과를 본다. 유사시 투입될 미군 증원전력까지 고려할 때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전이 정보전으로 변화하고 있을 점을 고려해 정보수집과 그에 다른 정보 공유는 한국의 방위능력을 대폭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Q.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이익은 있는가?
A:당연히 미국도 이익을 얻는다.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은 자칫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연쇄적인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아태 지역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경제적 갈등의 수준을 넘어 주요 군사강대국들이 포진한 동아시아의 분쟁에 연루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당연히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Q.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이 있는가?
A:국민들의 소소한 국가관이나 국가안보에 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진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대부분 ‘내가 무슨 국가에 도움이 있겠느냐?’ 혹은 ‘내가 왜 국가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어차피 군인이 나라 지키는 데’ 등 의 이유로 국가안보에 관해 무관심이다. 만약, 일제 강점기 때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싶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제4회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세미나 대학생 우수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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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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