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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10월29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2010년 나라사랑 한마음 행사'에서 참가 어린이들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립현충원이 어린이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합뉴스 | ||
Q. 안보란 무엇일까?
A:국방력은 안보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단순한 군사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안보개념이 군사적 안보로부터 환경, 경제 안보 등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방력 또한 하드파워 요소인 군사력에 소프트파워 요소인 경제, 정치, 외교, 사회문화 모든 국가 총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Q.국가안보가 중요한 이유는?
A:만약 국가안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고려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는 요인들은 주변 강대국들 간의 패권 경쟁 재현 가능성과 남북한 사이의 냉전 구도, 주변국과의 외교적 분쟁, 마찰, 사회통합 실패로 인한 내분, 내란, 동요사태나 에너지자원의 결핍 문제와 물가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붕괴위기 등이 있다. 국가안보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로부터 모든 분야에서 국가존립의 기반이 흔들려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Q.자력방위란 무엇인가?
A:다른 나라의 보호 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국의 군사력으로 국가방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상위 기구가 부재하는 국제정치현실 속에서 각국이 군사적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Q.자력방위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A:군사력 구축을 위한 노력이다. 군사력은 국가안보를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과 역량으로 군사력을 통햐서 국가는 저거의 공격을 방어하고, 적의 공격을 사전에 억제하기도 하며, 적에게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강합하기도 하며 때론 적에게 과시하기도 한다.
Q,자력방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A: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국가방위 문제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동맹을 통한 연루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군사동맹이란 둘 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의 위협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약 체결을 통해 일정한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이다. 그러나 현재 동맹은 안보 개념의 확대에 따라 군사동맹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있다.
Q.동맹체결하면 이점은 무엇인가?
A:국가들은 동맹을 체결함으로서 동맹 상대국으로부터 안보이익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자율성도 제한받는다. 국력의 차이가 큰 국가간에 동맹을 체결할 경우 동맹이 갖는 이점은 분명해진다.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큰 안보이익을 얻을 수 있고, 강대국은 약소국의 대내외정책에 개입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Q.한국의 안보달성 방식은?
A: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한국전쟁 직후인 50년대에는 사회 간접자본과 모든 경제적 기반이 붕괴된 상황 속에서 국방력에 대한 투자는 미군의 원조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미군의 원조 속에서 전쟁 후 황폐화된 국토를 복원하고 군사력의 틀을 다시 잡기 시작하였다.
Q.안보달성의 모범적인 사례는?
A: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현재까지 한국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한국에게 가져다주는 안보이익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Q.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지되는 이유는?
A.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압도적으로 강력한 우호세력이었던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서 국가 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최초 한미동맹은 불균등행위자간 동맹이었으며, 동맹의 성격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의 국가 이익이 달랐기에 이종이익동맹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Q.국가를 위해 국민이 해야할 역할은?
A:군사력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는 국민의 안보의식이다. 따라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안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다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보다 국민의 안보의식이 탄탄한 나라가 더욱 튼튼할것이다.
자료참고 : 한국위기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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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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