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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얘기나누는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 연합뉴스 | ||
30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합의가 또다시 결렬됐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위원회로 바꾸기로 하고 국정원 예산에 대해 세부 항목까지 보고받고 심의하는 등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 국정원 사이버심리전에 대해 “정부 정책 홍보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금지규정 명시 등도 합의했다.
그러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사간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내부 활동까지 세세하게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
김재원 의원도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정보기관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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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3.12.30 ⓒ 연합뉴스 | ||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원법에 (상시출입금지) 근거 규정을 만들어 그에 따라서 국정원장이 내부 규정을 만들고, 앞으로 정보위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자는 것이 여야 합의사항이었다”며 “야당 대표가 ‘이러이러한 규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여야 간 잠정 합의된 사안만 봐도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은 모든 고급정보를 다 모아두는 곳인데, 거기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주면, 그 정보 들고 여의도 바닥에서 친노종북이들과 딜쳐버리죠”라며 “이번에 (국정원) 여직원 집 덮친 사건 수두룩이 벌어집니다. 국정원은 끝났어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활동은 국가안보와 국익보호 활동의 토대”라며 “국정원 개혁이란 명목으로 하는 인위적인 재편은 전문 인력과 정보 노하우의 손상, 국내외 협조 네트워크 붕괴로 국가 정보역량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정보와 대북정보는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기능”이라며 “국내정보 축소로 대북정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선동은 무지의 결과이자 검‧경 모두 대공수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안에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오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새해 예산안과 함께 묶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새해 예산안을 위해 국정원을 ‘포기’하는 우는 더 이상 범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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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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