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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하는 김명환 위원장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파업 중단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12.30 ⓒ 연합뉴스 | ||
22일 만에 끝을 맺을 줄 알았던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계속된다. 코레일은 30일 “철도노조 불법파업이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투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며 “전 조합원은 31일 오전 9시부터 지구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이들의 명분 없는 파업에 국민은 희생양이 됐다. 공권력도 무너졌다. 22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로 진입하던 경찰은 노조원들의 물대포 세례를 받아야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강화유리 조각을 집어던져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좌익세력으로부터 ‘용산참사’라고 불리는 ‘용산방화사건’과 관련 “그렇게 급한 일이었느냐”며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성급한 진압 작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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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무차별 투척하는 전철연 회원 ⓒ 인터넷캡처 | ||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불만을 품은 전철연이 저지른 불법폭력농성에서 비롯된 용산방화사건은 화염병, 골프공, 유리구슬, 벽돌 등 살해 흉기 수백개를 투척했다.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 내던져진 화염병은 보는 이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인근 건물에까지 불이 번지는 등 폭력농성이 계속되자 경찰은 18차례나 해산을 경고한 뒤에 진압에 나섰다. 결국,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불이 붙으면서 5명의 농성자가 사망했다. 격렬하게 저항한 천철련으로 인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경찰의 진압이 성급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와서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다 한들 한 번 밷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는 법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경찰관이 폭력에 희생되는 ‘참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조계사에 들어간 사복 경찰이 노조원들로부터 질질 끌려 나오는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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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안 언급하는 박근혜 대통령 ⓒ 연합뉴스 | ||
철도노조 파업 철회(?)의 공신으로 떠오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행보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모두 허락했다”고 답했다.
철도노조의 명분 없는 불법파업과 폭력적 행태에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종북세력까지 가세해 대선불복, 정권퇴진의 선동창구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해자’인 철도노조 지도부와 함께 중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알아서 불법파업 자진철회로 여론이 기울어져 가는 상황에서 다 된 밥에 재 뿌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문제를 박 대통령이 ‘허락’한 것이라면 ‘법’과 ‘원칙’은 그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종북세력이 서울 한복판에서 ‘선전물’까지 뿌려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폭력과 불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다가오는 2014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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