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청소년기자단 뉴스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나라사랑과 보훈, 안보, 북한문제에 대해서 보도, 칼럼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한 글을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본지는 보도전 사회적 관습에 반하는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내용 또는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지는'청소년기자단'의 논조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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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3월 17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안에 위치한 해병 6여단 벌컨포 진지에서 병사들이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Q.NLL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LL을 사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토인 서해5도는 북한으로 넘어갈 것이다. 서해5도가 북한에 의해 장악이 되면 북한은 서울과 인천에 포격 도발 같은 행위를 해올 것이다. 그러므로 서해5도는 군사적 전략요충지라고 볼 수 있다.
Q.NLL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
A:NLL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군사적으로는 서해의 북한 해군을 감시하고 수도권 측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 차단하며 앞으로 공세적인 작전을 하는데도 서해5개 도서는 비수와 같은 군사적 요충지이다. 또한 중국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북한으로가는 전쟁물자를 차단하는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 정치·외교적으로는 서북도서 주변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북도서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관련한 근거가 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서해 해상교통로와 많은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Q.NLL의 설정 배경은 무엇인가?
A: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일본에 병합되었던 한국은 1945년 9월 2일의 항복문서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 되었으나 항복문서에 부록으로 첨부된 연합군 최고사령부 일반명령 제 1호에 의해 분리와 동서에 38도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다. 당시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은 육상은 물론이고 해상에 있어서도 38 도선이다. 즉, 해상의 38선이 NLL(서해북방한계선) 이다.
Q,NLL 에서 발생한 남북한의 어떠한 대립이 있었나?
A:서해북방한계선 에서 남북한의 해상 대립은 통항하는 선박을 식별하거나, 조업하는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 군사적 대치하는 상황은 가끔 있었으나 정규군 사이에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99년부터 남북한 해군 간 무력에 의한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1연평 해전, 제2연평 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폭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이다.
Q.NLL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은?
A:유엔사는 NLL을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연합군 해공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정된 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989년 6월3일 유엔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정전 협정상에는 유엔사가 북한 선박들이 단순히 북방한계선을 원선한 데 대해 항의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북한 선박들이 서해 5개 도서의 영해 이내에 들어오거나, 한국 선박에 대해 발포하거나 이들을 격침시키거나 나포하는 등 명백한 도발행위를 자행할 시에는 발포하거나 이들을 격침시키거나 나포하는 등 명백한 도발행위를 자행할 시에는 유엔사는 북한 측에 대해 항의전문 및 군정위 본회의를 소집하여 북한 측에 행위를 항의 및 비난할 수 있다.”고 밝혔다.
Q.NLL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A:휴전협정 체결 시 한국과 유엔군 측 16개국을 대표하여 동 협정에 서명한 미국은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바탕위에 NLL이 남북한 간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Q.북한의 NLL 도발 의도 및 주장은 무엇일까?
A:서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해상경계선 설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마저 무시하고 유엔군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비법적인 선이므로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서해 5도를 백령도, 연평도, 우도 의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백령도와 연평도로 출,입항 하는 함정과 민간 선박은 2개의 지정된 수로에 의한 통항로만 이용해 출, 입항 할 수 있다. 이로서 북한의 주장은 NLL.을 통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Q.NLL에서의 경제적인 측면은?
A:자원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 어업현황으로는 서해 5도 주변 어장은 꽃게, 까나리, 우럭 등의 주요 어장이다. 서해 5도 인근에서 해마다 3월이 되면 꽃게 철을 들어 꽃게잡이 준비에 분주하게 되며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꽃게 잡이 철이 된다. 남·북한 어민들에게 꽃게는 주요한 수입원 이다.
Q.국민들에게 NLL에 대한 올바론 교육은 무엇인가?
A:중,고등학생들의 국사교과서에 NLL 내용을 첨가하거나 다큐멘터리와 같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분단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또한, NLL을 독도와 같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NLL을 지키는 장병들에 대한 열렬한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독도 사례와 같이 NLL은 대한민국의 영해 선이고, 이 영해는 우리의 영토와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Q.NLL에 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A: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실질적인 군사분꼐선으로서 기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NLL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올바른 근거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하며, 아울러 북한이 NLL에서 도발할 수 없는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에 근거한 NLL의 정당성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NLL이 유지되어야 하며, NLL을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끝으로*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NLL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NLL과 관련된 녹취록과 문서의 공개, 비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6.25전쟁을 통해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피 흘려 지킨 우리의 영토를 북한에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저의도 모르고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와 한 민족이라는 선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NLL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남북통일이 되는 그날 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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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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