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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6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물타기 의도”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1월부터는 특위에서 국정원의 대공 정보능력 강화, 대테러대응능력 강화, 사이버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 경찰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당초 특위의 의제를 망각하고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며 목전에 다가온 대테러 관련 여러 조치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담 상임위화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지난해 9월 12일 대공수사권 검경 이관에 관한 여야 토론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정말 간첩을 잡자는 건지 안 잡자는 건지 이게 정말 헷갈린다”며 “북한을 제외한 다른 제 3국으로 부터의 여러 가지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과 대결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이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실 90%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누리꾼 '19618****'는 “좌익세력들이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이양하는데 필사적인 것 같다”며 비판했고, 누리꾼 '우보***'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누구를 위한 일인가 대한민국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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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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