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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4.1.2 ⓒ 연합뉴스 | ||
Q.통일의 종류는?
A:통일에는 무력통일, 흡수통일, 합의통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에 따라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평화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대한민국 체제를 보존하는 길이다. 분단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인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Q.대한민국의 건국으로 가는 길은?
A:대한민국의 건국은 분단으로 가는 길이 아닌 통일로 가는 길이다. 한반도에 자유와 민주,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비록 분단국가이지만,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은 남쪽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지킨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인해,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인민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의 수령유일체제, 공산주의체제와 달리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닦게 되었다.
Q.국민통합과 통일은?
A:현재 우리 사회에는 북한을 기준으로 안보문제를 대한 이중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통일을 전체로 할 때, 북한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의 동포이며 앞으로 통일 한국을 함께 이끌어 나갈 동반자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동포적 이미지 이외에도 한국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역사와 비자유적인 체제라는 적대적 이미지가 공존한다.
Q.국민통합이란?
A:사회구성 단위인 개인이나 집단이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해체되고 자유로운 사유를 통하여 분열, 와해, 대립하고 양극화된 기능체계를 치유하는 일이다. 즉, 개별화된 개인과 집단을 서로 협력하게 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해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성을 말한다.
Q.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A: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은 사상적 근원에 따라 잘못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다. 진보란 미래를 향해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사전적 용어이다. 그래서 진보의 반대는 보수가 아니라 퇴보이며, 반동이다. 퇴보세력, 반동세력은 현 체제에 심한 불만을 갖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을 말한다.
진보와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공동의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사회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구체적 방법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진보와 보수는 목적의식은 같되 구체적 실천에 있어 방법의 차이를 둘러싼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Q.평화통일의 편익은?
A:통일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서독 통일처럼 통일은 갑자기 올 수 있다. 통일문제에서 민족애에 기초한 감정적 견해를 못지않게 이상적 판단에 근거한 분단비용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분단비용은 남북한이 통일된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즉, 하나의 국가였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기회비용을 합한 비용을 의미한다.
Q.남북통일은 왜 세계사적 사건인가?
A: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000만 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세계 26번째 국가이다. 북한의 인구는 2,400만 명으로 남북한의 인구를 합치면 약 7,400만 명에 이르며 통일이 되면 남북한은 터키를 제치고 세계 18위의 인구 대국이 된다. 현재 7,4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은 미국, 일본, 독일 세 나라뿐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소득을 유지한 채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통일 한국은 국제질서를 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Q.통일비용은?
A:통일비용이란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리되어 각기 다른 체제를 유지하다가 통합된 후 상호 비슷한 경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통일비용에 관해 정부와 국내외 민간 연구소들은 최초 500억 달러(약 50조 원)에서 최대 1조 5,0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통일은 남북한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의 구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문제이다.
Q.통일 한국의 이념은?
A:북한체제는 조만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의 이런 내부변화에 유의하면서 통일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통일 한국에서는 진정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창달 되어 통일 국가로서의 국제위상이 증대되어야 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통일을 통한 일류국가 진입을 통일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Q.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A: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위상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보다는 통합과 희망을 갖고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통일은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이 되어야 하며, 행복한 통일은 통일이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통일로서, 통일을 비롯해 국민의 행복, 개인의 삶이 윤택해져야 한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한반도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구성원들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 하에서 행복한 통일 공동체를 가꾸어 가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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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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