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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기자회견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수사기관의 증거은닉ㆍ날조 혐의 고소ㆍ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유우성씨(왼쪽에서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2014.1.7 ⓒ 연합뉴스 | ||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의 변호를 맡은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유 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위 진보성향 매체는 이 사건을 마치 ‘무죄’가 확정된 것 마냥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심이 무죄판결 된 것이지 이것이 확정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진보성향 매체는 이 사건을 ‘무죄’로 낙인찍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여론몰이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민변이 이 사건에 개입하자 여동생 유씨는 돌연 진술을 번복했다. 여동생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민변과 접촉한 이후부터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면) 오빠와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해서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입장을 뒤바꿨다.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은 지난해 KBS 추적60분의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에서 보여준 국정원 매도성 편파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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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스y 캡처 | ||
박 편집국장은 “제작진은 유우성과 그 동생이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 신분임을 감추고 왜 ‘탈북자’로 위장했는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입이나 탈북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 외에 이들이 탈북자로 위장한 이유를 추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우성이 자신과 통화 중 들이닥친 북한 보위부로 인해 어머니가 숨졌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점이 나온다. 박 편집국장은 “마치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자세한 사명경위를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그가 이 내용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다면 친척들은 이 내용을 누구에게 들은 것인가? 어쨌거나 북한 보위부가 통화 현장을 급습했다는 건 이들이 오래전부터 감시 대상이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교 신분에서 ‘탈북자’로 위장해 성공한 유우성이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시 공무원으로까지 신분 상승이 됐다면 유우성은 북한이 볼 때 공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며 “북한에 살고 있는 유우성의 가족을 ‘인질’로 활용해 얼마든지 유우성을 회유‧포섭‧협박했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의문점은 또 있다. 박 편집국장은 “유씨 가족은 2011년 7월 북한에 살던 집을 팔고 중국으로 완전히 다 이주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2006년 5월 남한으로 탈북한 유우성과의 통화 현장을 급습했던 북한 보위부가 유우성의 가족에 대한 수사나 방해, 감시 없이 순순히 중국으로의 이주를 허락했겠냐는 것이다”라며 “북한 보위부의 묵인이나 허락 없이 이루어졌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장춘에 40평 남짓 크기로 보이는 아파트를 장만한 유우성의 친부의 재산형성 과정도 의문점으로 꼽았다. 유우성 가족은 북한에서 먹고 살기 빠듯한 가난한 살림살이였는데 집을 팔고 중국에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금전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에서 북측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변이 개입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 진술을 번복한 여동생 유씨의 태도도 의문점을 남긴다. 재판부도 “여동생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어서 공소사실 범행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또한 국정원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해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폭행 및 가혹행위는 허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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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재산 사건을 맡은 민변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 인터넷 캡처 | ||
유씨와 북한에 있는 가족이야기를 했던 탈북자들의 피해사례도 충격을 준다.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탈북자 A씨는 유씨와 친해지자 북한에 사는 가족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달 후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자 사람을 구해 소식을 들어보니 보위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탈북자 B씨 또한 자신의 북한 가족사항을 별생각 없이 유씨에게 얘기했다가 현재 모두 수용소로 간 사실이 확인됐다.
탈북자 C씨는 명절날 선물을 보내주겠다며 집요하게 연락해 온 유씨에게 마지못해 집 주소를 알려줬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얘기도 물어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선물은 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은 변을 당했다.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혹, 그리고 피해자의 절규에는 아랑곳없이 민변은 이 사건을 ‘용공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진보성향 매체들은 일제히 간첩 사건을 ‘무죄’로 규정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도 이와 같은 ‘용공조작’이라는 식의 물타기까지 서슴지 않는다. 민변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는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의 주축을 맡고 있다. 민변 변호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북한인권 반대, 북한의 KAL기 테러 음모론 등 친북반미 활동에 주력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직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무죄몰이’를 하며 국정원의 신뢰성을 무너트리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까지 ‘무죄’로 주장하는 행태에서 이번 서울시 공무원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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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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