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향좌’ 30대 뒤엔 그들이 있다
전교조, 89년 창립 직후 불법단체 규정·97년 DJ정부서 본격 부활
미래기획 / 전교조를 해부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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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교육 폐해의 상당 부분이 친북좌파 성향의 전교조 활동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교조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 2012년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좌파 성향 교육감이 무상급식 방침을 강행하며 전교조와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전교조 문제가 긴급한 현안인 상황에서 교육 정상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바르게 육성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튼튼히 하자는 취지에서 5회에 걸쳐 전교조의 실체와 대처 방안을 찾아본다.
1) 전교조의 역사와 현황
2) 교육 현장 사례
3) 전교조 이론 분석
4) 망가진 학생들, 사회적 부작용
5) 좌담회
현재 대한민국 유권자들 중 가장 ‘진보적’ 색채가 강한 계층은 30대로 파악된다. 지난해 6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30대 유권자들 중 60% 이상이 진보좌파 성향 후보에 투표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각종 재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30대는 타 연령대에 비해 대북 유화정책에 찬성하고, 국군의 서해 해상훈련에 반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30대의 이 같은 ‘좌향좌’ 현상의 배경에는 젊은 세대가 흔히 가지는 이상주의적 성향도 크게 작용했겠지만 적지 않은 부분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려온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30대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전교조가 활발히 활동하던 90년대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극좌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교조로부터 이념적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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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취지문서 “강철같이 단결한 교직원들이 간악한 무리 타도할 것” 선동
전교조는 1989년에 결성됐다. 당시 전교조의 창립선언문은 “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십 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한다”며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선언문은 이어 “우리 교직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폭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집권세력의 선전대로 전락하여 국민의 올바른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진실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또 선언문은 “민족사의 대의에 서서 진리와 양심에 따라 강철같이 단결한 40만 교직원의 대열은 저 간악한 무리들의 기도를 무위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남협박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과격한 선언문과 각동 언동으로 인해 전교조는 출범 초기부터 친북-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약 1,500명이 89년에 해직됐다. 그러나 97년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전교조는 합법화됐고, 해직됐던 교사들도 99년부터 대거 복직됐다.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2년 12월 대선을 전후해 전교조는 더욱 공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의 ‘공무 중 과실치사’였던 2002년 6월 여중생 장갑차 사건에 대해 전교조는 ‘살인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상당수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중단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세뇌교육을 한 것은 물론이고, 반미 시위에 다녀온 학생에게 태도 가산점을 준 교사들도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빨치산 추모-국보법폐지 주장 등 정치운동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 논란이 일자 전교조는 역시 파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계기수업’을 실시했고, APEC 정상회의 및 한미 FTA 등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교조는 최근 수년간 단순한 좌파성향 단체에서 한 발 더 나가 종북성향으로 치닫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고, 유엔(UN)사-한미연합사 해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폐지, 맥아더 동상 철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2005년에는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 씨가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 행사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은 각종 ‘성추문’에도 연루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09년 안양 A고교에서 교생 실습을 나온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들 중 3명이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바 있다. 이들은 교생실습 중인 여대생 3명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교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노래방에 데리고 가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각종 성추행을 했다.
지난 2008년 충북 제천 모 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성추행 의혹사건에도 전교조 조합원이 연루됐었다. 당시 전교조 충북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또 지난 2004년에는 전남의 전교조 소속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아파트에 자기반 여학생을 불러놓고 술을 먹이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2006년 초에는 서울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가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자신의 집에 불러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영어교사를 강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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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 중 전교조 약 6만명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해 공개한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2010년 10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1만2,462명의 교원 중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가입자는 22만1,303명(5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단체별로 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5만9,706명(72.2%)으로 가장 많았고, 전교조 6만667명(27.4%), 자유교원조합 415명, 한국교원노동조합 271명, 대한민국교원조합 244명 등이었다.
전교조 가입 교원이 가장 많은 광주의 경우는 전체 단체 가입 교원 7,715명 중 절반인 3,836명(49.7%)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전남이 1만4,272명 중 6,353명(44.5%)으로 2위를 기록했고, 경남(37.2%), 울산(32.0%) 등의 순이었다.
또 전교조 교사의 비율과 해당 학교 학생들의 수능성적 사이에도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전국 고등학교 전교조 가입률 및 수능성적 상관관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교조 가입률이 5% 미만인 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은 14.78%였으나 가입률 40% 이상 학교에선 8.95%였다.
또 영역별로는 외국어의 경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15%였으나 가입률 40% 이상 학교는 8.5%에 그쳤다. 언어영역에서도 가입률 5% 미만 학교는 14.5%, 가입률 40% 이상 학교는 9.9%였다.
수리 가·나 영역의 경우에는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각각 14.8%였던 반면 가입률 40% 이상인 학교는 각각 8.8%, 8.6%였다.
전교조 척결 국민연합 결성
한편 보수우파진영은 지난 2008년 10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을 결성, 전교조를 반(反)국가 이적(利敵)단체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사유는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제3항) 및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제7조 제4항) 등의 혐의였으며, 고발에 앞서 전교조가 주도해온 반전(反戰)평화수업 관련 자료(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 통일 교육 관련 자료 등의 일부 증거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연합이 이날 검찰에 고발한 전교조 관계자는 모두 8명으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 정진후 부위원장, 원영만 전 위원장, 장혜옥 전 부위원장, 송원재 전 대변인, 신연식 전 통일위원장, 김상열 충북지부장, 전양구 대전지부장 등이다.
고발사유는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제3항) 및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제7조 제4항) 등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진 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보법상 이적 단체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특정 다수인이 만든 결합체를 뜻 한다”면서 “전교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합은 전교조의 이적단체 규정 근거로 “피고발인 등 전교조의 주도세력들은 종전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민중·민족교육을 상정해 왔다”고 지적한 뒤, “여기서 민주·민중·민족이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인 삼민(三民)이념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피고발인 일부는 이적단체인 위 전교조의 구성원들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해 상호 공모해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합은 2008년 5월 광우병 파동 당시 전교조가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3배 정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광우병에 촛불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한 점 역시 이적혐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고발에 앞서 전교조가 주도해온 반전(反戰)평화수업 관련 자료(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 통일 교육 관련 자료 등의 일부 증거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북 정권, 노골적으로 전교조 두둔
이에 대해 북한이 전교조를 노골적으로 두둔하며 우파진영을 맹비난함으로써 전교조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했다. 북한의 대남선동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08년 논평을 통해 “친미사대와 반통일매국역적질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20여개의 극우보수단체들이 모여들어 ‘전교조 깨기’를 목표로 한 이른바 ‘반국가교육척결 국민련합’이라는 것을 꾸며냈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에서 각이한 사상과 주장을 들고 나온 정당, 단체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이번처럼 하나의 시민단체의 해산을 목표로 하여 수십 개의 보수단체들이 작당해서 그 무슨 ‘련합체’라는 것을 꾸며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국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행동본부 등의 보수 단체들을 가리켜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어 조직된 단체들”이라며 “이런 인간쓰레기들이 단순히 ‘전교조 깨기’만을 노리고 ‘보수련합체’를 꾸며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논평은 “단결은 모든 승리의 힘의 원천이며 불패성의 영원한 담보”라며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사상과 리념, 소속단체의 리익을 초월하여 사회의 진보와 민주, 통일을 위한 련대련합을 형성하여 친미보수세력의 책동을 짓부셔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남한 대중을 선동하면서 마무리됐다.
[ 제공 :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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