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 전교조를 해부한다 ③
전교조 핵심 강령
“학생-기성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라”
1) 전교조의 역사와 현황
2) 전교조가 망친 공교육 현장
3) 전교조 이론 분석
4) 전교조에 망가진 학생들
5) 전교조 대책 방안/좌담회
10년만의 정권교체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지난 좌파정권 하에서 합법화되고 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위세는 여전하다. 운동권 출신 ‘486’이 실무를 장악한 미디어 권력이 전교조를 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교조 스스로가 언뜻 볼 때 그럴싸한 선전 논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네이버 카페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을 위하여’의 운영자인 김구현 씨는 전교조 연구가로 유명하다. 그래픽 디자이너이며 ‘투타’라는 인터넷 필명을 사용하는 그는 전교조의 이론과 핵심적인 선전선동 논리와 관련해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한국>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구현 씨를 통해 전교조의 이론과 실체를 살펴보았다.
“전교조는 중국 공산당 이론을 벤치마킹”
김 상임위원은 자신의 저서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에서 전교조의 이론 및 논리를 중국 공산당과 비교하며 맹렬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 전교조는 같은 점이 매우 많이 있다”며 “전교조의 규약이 중국 공산당을 벤치마킹을 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전례와 실체를 우리나라 학교의 현장에 응용하여 적용한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전교조 조합원은 참교육과 교육민주화라는 거짓말에 속아 학교를 투쟁의 현장으로 변질시켰다”며 “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교의 민주화’를 외쳐 지금도 학교를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일반 조합원을 선동-투쟁하고 세뇌하며 전교조를 따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김 상임위원은 “공산주의란 시작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독재적인 선천적 유전자를 갖고 있다”며 “전교조는 사상이 다르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면 적대적인 공격에 들어가고 조합원을 선동-투쟁시키며 집행부를 따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공산혁명단체인 것을 속이려고 ‘참교육’이라는 기만수단을 사용한다는 논리다.
그는 “투쟁을 하려면 반드시 원한이 있어야 하므로 원한이 없으면 원한을 조작해 낸다”며 “전교조는 선동연극 연습, 선동구호작성 연습을 하며 분노하고 투쟁을 미화하여 대립의 관계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며 상호의존 관계를 계급 대립, 계급 착취의 관계로, 조화로움을 원한으로 변화시켰으며, 합리적인 것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질서 있는 것을 혼란하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조직과 이념을 가진 전교조가 인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며 구역질나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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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怨恨), 분노, 불량성이 원동력
김 상임위원은 ‘깡패’를 연상시키는 전교조의 불량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불량은 사악의 기초이고 사악하려면 불량해야 한다. 공산혁명에서는 항상 깡패 불량배가 봉기를 일으킨다. 전교조는 조합원을 깡패 불량배로 만든다”며 “전교조 활동가들이 올리는 글 중 대부분은 욕설과 험난한 구호가 난무하며, 2006년 전교조 전당대회에서는 2부 순서에서 한 조합원이 공연 도중 ‘빌어먹을 놈의 세상, X XXX 세상’이라며 낯 뜨거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교장과 학생-학부모를 이간질시키는 선동전술도 김 상임위원이 밝힌 전교조의 핵심 이론 중 하나다. 그는 “전교조는 학교 안에서 교장 선생님 반대편에 학생, 학부모를 두고 이간질을 한다. 교장 선생님의 모든 잘못을 수첩에 기록을 할 정도로 준비를 하였다가 학생과 학부모를 일선에 두고 투쟁을 하게 만든다”며 “서로 도움이 되고 또 보살피고 존경을 해야 할 사이를 이간질 하여 대립의 관계로 만든다. 또 학생에게 계기교육으로 없는 자의 입장에 서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상 서로 도움이 되는 구조를 착취와 약탈의 대립구조로 이간질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태극기를 교실에서 점차적으로 없애는 작업을 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학생에게 친북교육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보체제를 흔들리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전교조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한다.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대로 노력하며, 분회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만족을 준다”고 전제하고 “조합원을 늘리기 위해 마치 보험 외판원과 같이 또는 친분을 이용하여 모집하고 정부로부터 합법화라는 선물과 운영비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토호의 땅을 빼앗기 전에 납치의 대가로 은화를 받은 것처럼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선을 쌓고 덕을 중히 여기는 미덕은 무너지고 오로지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선동과 투쟁은 사실상 폭력으로 마구 빼앗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통일교육교재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보면 김 상임위원의 이 같은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전교조는 이 교재에서 “▷ 남북간 체제 우열을 비교하지 마라 ▷ 남북간 경제를 비교하지 마라 ▷ 경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라 ▷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과 질이다 ▷ 국정교과서에 들어 있는 안보교육 내용은 고정관념이다 ▷ 안보란 북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라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 안보는 군사력이 강해야 튼튼해진다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 북의 위협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자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다”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통일교육 통해 “남북한 비교 말아야” 주장
김 상임위원은 “전교조는 이처럼 간악한 논리로 학생들을 세뇌하고 있으며, 이런 세뇌는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와 한국의 좌익은 자유주의와 보편타당한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혁명통일노선을 기준하여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세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창기 전교조가 내세웠던 ‘촌지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김 상임위원은 ‘거짓 명분’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실제로 촌지수수는 없어지지 않았으며,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촌지 수수와 관련해 교사들에게 아무런 법적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전교조의 가장 큰 목적인 노동자 계급의 이득에 정면으로 위배되기에 전교조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명분으로만 촌지 금지를 내세웠을 뿐”이라며 “이것이 전교조의 이중적인 모습이자 정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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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연방제 통일 가르치는 ‘교육 단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한반도 이북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란단체다. 따라서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전제 하에서의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타 종북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연방제 통일을 적극 주장해 왔다. 지난 2004년 5월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배포된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에서 발췌한 바에 따르면 전교조는 “통일교육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 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하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되고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 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군철수-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대남공작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연방제 찬양’은 이에 그치지 끝나지 않았다. 앞서 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의 ‘참교육연구’는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라며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 2정부의 연방제 외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고 선동했다.
전교조는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기도 했다. 전교조 부산지부가 지난 2006년 발간한 ‘통일학교 자료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민족사의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였던 선군정치의 행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사업계획에서는 전교조의 이적성과 종북논리가 더욱 눈에 띄었다. 당시 전교조는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이며 주한미군 철군의 해”라고 규정하고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죽음일 뿐”이라고 선동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 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은 종북세력이 ‘맥아더 동상 철거’ 폭동을 가장 격렬하게 진행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전교조식 통일 이론, 숨은 목적은?
김구현 상임위원은 전교조의 이 같은 ‘연방제 통일’ 주장에 대해 “거짓명분 뒤에 숨은 뜻과 목적이 무언가를 명백히 유념해야 한다”며 “전교조의 통일론은 오류덩어리이며 치밀하고 기민의 극치를 보여주기에 일반 국민이 전문지식 없이 정확히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전교조의 통일론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대남전략인 4대 적화노선으로 집약되며 전교조의 방식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며 “그들은 통일교육을 구실삼아 북한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최종 목표를 두고 월남식 적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김 상임위원은 “참교육의 정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며, 김정일의 선군정치이며, 대남혁명노선인 4대 적화노선이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월남식 적화통일로 집약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북한의 4대 적화노선은 ‘▷ 국가보안법 철폐 ▷ 주한미군 철수 ▷ 평화체제 설립 ▷ 연방제 통일’ 4가지로 정리된다. 미군이 철수하고 보안법이 폐지된 뒤 평화체제에 이은 남북 연방제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 공산정권이 남측 정부를 공격하더라도 ‘내전’으로 평가돼 외부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착안된 대남적화 노선인 것이다.
최근 전북의 전교조 교사 김모 씨는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행사에 동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전교조의 선전선동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적화통일’이라는 김구현 상임위원의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쯤 되면 별 생각 없이 전교조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까지도 전교조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 제공 :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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