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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정은의 독재 계획이었나?
A:김정은 정권은 출범 첫해인 2012년 권력층의 60여 명을 교체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0여 명을 교체하여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국정원에 따르면, 당의 경우 부부장급 이상 간부가 40여 명, 내각에서는 30여 명, 군에서는 군단장급 이상 20여 명이 교체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군부 상층에서 인사교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김정은의 군장악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볼 수가 있다.
Q.군부의 세대교체는?
A:2013년에도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 작전국장 등 지휘부와 일선 주요 군부대 지휘관들의 세대교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차에 걸친 군 수뇌부 인사와 전반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군내 지지기반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Q.김정은 경제분야에 노력한다?
A:북한 2013년 경제 및 사회분야의 기본 구호로 ‘마식령속도 창조’,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체육강국 건설’, ‘김정일 애국주의’ 등을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등 위락시설 건설과 정비에 엄청난 재원과 노력을 하고 있다.
Q.북한체제의 인권문제점은?
A:2013년에만 해도 장성택 및 측근 고위간부 2명과 은하수 관현악단 배우 9명 등 특권층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40여 명을 공개처형 한 바 있다. 또한, 탈북자에 대한 무자비한 사살과 잔인한 고문, 연좌제의 확대적용, 정치범 수용소의 확대 유지 및 성분차별 등 인권유린 상황은 오히려 김정일 시대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
Q.2014년 북한의 전망 어떨까?
A:2014년에는 강화된 통치기반을 바탕, 대내외 정책 전반에서 김정은의 의도가 보다 선명하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의 방중, 방러 실현 등 주변국과 고위급 교류 확대를 통해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적 고립 탈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Q.북한의 군사분야 전망은?
A:2014년 북한군은 장성택 처형, 제3차 핵실험 및 군부 재편의 긍·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군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와 지도가 더욱 강화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3차 핵실험의 영향으로 북한군의 대남 군사전략은 기존의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무기 중심의 군사전략으로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Q.북한의 군사정책의 방향은?
A:대남 비대칭 전력 강화를 지속하는 동시에 대남 국지전 대비 전력증강에 주력할 것으로 본다. 북방한계선 및 휴전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도발 전략 개발 및 그에 따른 전력증강과 군사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대남 국지전 대비 장사정포 등 포병전력의 집중 증강, 특수부대의 확충과 3군 합동군사훈련 등에 매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Q.북한에 의해 이익이 되는 나라는?
A:북한 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일정한 수준의 긴장이 유지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미국에 이익이란 것이 워싱턴의 판단이다.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역할 분담에 일본을 끌어들여 미국의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한국과 일본에 계속해서 고가의 첨단 군사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덕분에 미국이 이익을 본다는 소리다.
참고자료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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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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