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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오른쪽)과 변재일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4.1.15 ⓒ 연합뉴스
Q.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A:사이버상 안보위해활동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요망된다. 국가 위해행위에 대한 개념은 묵인이나 관용은 더 큰 사회혼란을 자초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법 집행은 종북세력들의 사이버 위해활동에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주어 그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하다.
Q.사이버 공격 시 미국의 대응은?
A:미국은 사이버공간을 나라의 영토로 인정하여, 외부의 사이버 공격 혹은 테러 발생 시 영토 공격으로 간주하여 즉각 군으로 대응한다. 그렇기에 사이버 안보분야 컨트롤타워를 군 사이버사령부에 설치한 이유다.
Q.우리나라의 사이버수사 전문인력 양성은?
A:사이버 안보수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수사역량을 높이고,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을 통해 정예화된 사이버 인력 양성이 힘을 쏟아야 한다.
Q.사이버 보안 기술의 개발은?
A:2011년 왕재산 간첩단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첨단 간첩교신 기법으로 활용하는 ‘스테가노그라피(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 숨기는 심층 암호기법)’방식과 이에 대한 대응기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사이버테러 수사를 위한 정교한 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인터넷 추적기술, 신기술 전파 및 추적장비 적시 보급 등의 사이버 안보수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Q.종북사이트가 위험한 이유는?
A:종북사이트는 유언비어, 흑색선전이 난무하여 왜곡여론 조성 및 국론분열이 심각하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우리민족끼리 등 친북사이트 78개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나 종북세력들은 프락시 서버를 통해 우회 접속하여 이들 사이트를 접하고 있다.
Q.종북사이트 처벌 방법은?
A:종북세력들에 악용되는 접속수단인 프락시 서버 자제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수시로 프락시서버를 생성, 소멸, 변경시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조에 따라 신속한 차단 및 삭제명령을 발동하고 불응 시 적극적인 처벌을 통해 안보 위해물을 사이버상 게시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Q.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은?
A:우리나라는 2003년 1월 25일 인터넷 대란을 겪고 난 후 사이버 안전에 대한 대응조치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착수되었다. 현재의 ‘국가 사이버안전관리 규정’은 대통령훈령 수준으로 법적 통제 효력을 발휘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국가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이 있지만 선진국들의 법률체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사이버 안보분야는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안전센터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Q.미국의 사이버 안보 특징은?
A: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위해 다차원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취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동맹, 국제협력, 민간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차원 협력을 강화하고 있을뿐더러 기존의 물리적 공간에 적용해온 국제규범을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하여 적용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할 시대적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Q.미국이 사이버공간을 군 작전영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A:미 국방부가 외부 행위자의 자국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방어적 사이버 안보를 넘어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사이버 안보 태세를 갖추었다.
Q.우리나라의 장점이자 단점은?
A: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국가다. 하지만 IT 강국임을 자부하며 정보통신 기술 분야와 정보보호 관점에서 사이버공간을 인식해왔기 때문에 법률적 장치 마련에는 취약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Q.국가안보에 관한 국민들의 안보상황 실태는?
A: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보상황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있으며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Q.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회의 행태는?
A:미국의 경우 사이버테러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고, 국방예산을 증가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국방예산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국회와 정부에서 정보기관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정보기관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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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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